美 애리조나·몬태나, 바이든 이민단속 완화 명령에 제동

이은주
2021년 3월 10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0일

미국 애리조나주와 몬태나주는 8일(현지시간) 미 법원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은 마크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의 주도로 몬태나주가 참여했다. 

이들 주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연방정부가 책임을 상실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완화해 범죄자, 마약 사범 등의 불법 출입국 및 체류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민단속 지침은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만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는 관할 지역 사무소에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세 가지 위협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살인, 성범죄, 마약 거래, 불법 무기 거래 등 가중 중범죄에 한해서만 법 집행이 명확하며, 그 외는 허가를 받도록 해 ICE 요원들의 불체자 체포·추방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 입국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브르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과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비양심적인 동시에 연방법 위반”이라면서 “애리조나 주민들과 이민자들의 위험한 인도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크누드센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의해 몬태나주로 밀반입된 메스(마약)가 우리 주를 파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자 국내 체류를 허용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법을 시행하고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상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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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관당국이 압수한 펜타닐 | 로이터=연합

이런 우려는 미국 남부 국경지역을 순찰하는 보안 당국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주 파이널 카운티의 매튜 토마스 경무관은 지난달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토마스 경무관은 2020년 말부터 국경 위기가 재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의 집권을 예상한 인신매매 카르텔 조직이 국경지대 불법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불법 이민단속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권 때는 국경지역을 넘어오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면서 “(이 지역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밀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시행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마약 밀수 및 인신매매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물리적인 장벽이 사라지면서 미국으로 밀입국한 범죄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와 마약을 운송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마약이 밀반입되면 미 전역을 넘어 캐나다까지도 운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파이널 카운티는 운송지다. 이곳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쳐 가는 장소에 불과하며 그들(마약과 인신매매 피해자)은 전국적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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