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칸소 주지사, 코로나19 백신 의무 거부권 법제화

아이번 펜초코프
2021년 10월 15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15일

미국 아칸소주가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서 면제해주는 법을 제정했다. 

아사 허친슨 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백신 미접종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면역을 획득했다는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 서명 절차 없이 즉시 발효됐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에는 반대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주 정부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추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힐에 따르면 허친슨 주지사는 “해결책은 고용주들을 주법과 연방법 사이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용주는 직원과 고객을 보호할 자유가 필요하며 정부는 의무화 명령으로 그 자유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업장이 연방정부의 접종 의무화 요구를 어길 시 위반 건당 최대 1만3천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칸소주의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에 반대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은 백신 미접종 직원이 자연면역 획득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접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이 이를 위반하더라도 벌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허친슨 주지사는 법안이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려는 주정부의 목표에 역효과를 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아칸소주의 목표에 해롭다”는 이유로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후 획득한 자연 면역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에서만 자연면역 획득자에 대한 백신 접종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주에선 바이든 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대해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 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와이오밍, 캔자스, 사우스다코타 등 지역에서도 접종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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