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오와 하원, 허가 없이 총기 구매·소지 법안 통과 

이은주
2021년 3월 19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19일

미국 아이오와주 하원이 허가증 없이 총기를 구매하고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이오와주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60대 37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선 웨스 브렉켄릿지 의원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상원은 총기 규제 완화와 관련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행법은 개인 총기 판매와 관계 없이 총기를 휴대하거나 구매하려면 반드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발효하면 허가증 없이도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스티븐 홀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하는 권리는 특권이 아닌 기본권임을 인정한다”며 “주민들은 수정헌법 2조를 행사하고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 허가증을 받고 수수료를 지불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미 연방법에 따라 총기 구매 희망자는 면허가 있는 총기 판매자와 거래 시 매번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아이오와주는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하는 22개 주(워싱턴DC 포함) 중 하나다. 다만 개인 간 총기 거래에서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는다. 

만약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으려면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허가증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카운티 보안관이 발급하며 신청일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총기규제 옹호 단체들은 이 법안이 신원조회를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총기에 쉽게 접근하도록 허용해 지역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베스 베셀 크로쉘 의원은 “신원조회는 총기 폭력을 줄이고 잘못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막아낼 효과적인 노력의 토대”라고 했고,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엄마들 모임 ‘맘스 디맨드 액션(Moms Demand Action)’은 성명에서 “의원들은 오늘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투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홀트 의원은 범죄자들의 총기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총기 소유 제한법이 짐 크로 시기 인종 차별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격스포츠재단(NSSF) 측은 에포크타임스에 “총기 규제법의 역사는 짐 크로 시대 인종 차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이 법은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기를 소지하고 보유할 수 있다는 수정헌법 2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은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권리와는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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