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중국의 WTO 가입 지원 이후, 미국 제조업 일자리 하루 451개씩 상실”

크리스 스트리트
2020년 2월 5일 업데이트: 2020년 2월 5일

뉴스분석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가 자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후원한 이후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하루 평균 약 451개, 기타 분야에서 145개 일자리를 잃었다고 분석·발표했다.

미국이 대중(對中) 무역에서 적자가 증가하는 동안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갔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EPI는 2014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2020년 1월 30일(현지 시간) 최근 연구 자료를 업데이트해 발표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2000년 5월 중국에 영구적인 통상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의 이러한 결정은 2001년 12월 1일 중국이 WTO에 가입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했다.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Slate)는 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이 클린턴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클린턴은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이날을 되돌아보며 잘했다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스콧 이사는 대중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해 2001~2018년 사이 3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적자 17조 달러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7조 달러의 미국 국가 채무를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EPI는 이전의 분석과 같이 WTO 가입 이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반면 대중(對中) 수출은 그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운송 장비·농산물·컴퓨터 및 전자 부품·화학기계·식품 및 음료 산업 등 제반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고, 제조업을 늘릴 기회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높은 기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에 WTO의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 약 60억 달러의 월별 무역적자를 내고 있었다.

미국의 인구 및 경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달에 약 350억 달러의 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때 무역적자의 약 32.1%가 생명공학, 생명과학, 항공우주, 핵기술 분야와 컴퓨터, 전자부품 산업 등의 선진 기술과 관련된 분야였다.

EPI는 미국이 중국과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2018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 관련 무역에서 65억 달러 흑자를 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WTO 가입 후 일자리 감소 및 공장 폐쇄 외에도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소득 불평등 확대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EPI는 지적했다.

중국의 WTO 가입 당시 회원국들은 개방적이고 시장 지형 정책에 기반한 무역 체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에 국가 권력이 팽창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받았으며, 중국 국유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과잉 생산된 상품은 미국에서 원가 이하로 덤핑하는 등 WTO 규정을 위반하며 무역의 질서를 무너트렸다고 EPI는 비판했다.

중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기업은 공장 폐쇄, 근로자 해고, 중국에 외주 제작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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