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北 38년 간 미사일 성공률 75%…“中·러 믿고 자신감 붙어”

정향선 인턴기자
2022년 12월 6일 오후 7:23 업데이트: 2022년 12월 7일 오전 6:51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이 지난 38년간 발사한 미사일을 분석한 결과 성공률이 75%에 육박했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 주지 않자 북한은 외교 전략을 핵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으로 북한이 점점 기세등등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北, 올해 탄도미사일 62발 발사…1948년 이후 가장 많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비영리기구 ‘핵위협방지구상(NTI)’과 미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2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는 1948년 이후 전체 발사량(222발)의 28%에 달하며, 연간 최다 발사량이다. 

미사일은 비행 방식에 따라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나뉜다.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 마이클 더츠만 연구원은 이날 방송에 “올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탄도 미사일이며 대부분 사거리 300km 이상인 탄도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발 중 37발은 종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北, 제재 완화되지 않자 핵 개발에 열중…中·러 영향도”

이와 관련 미 해군분석센터(CNA) 켄 고스 선임국장은 같은 날 방송에 “북한이 외교전략을 핵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 완화를 원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최대한 힘을 쏟으면서 미국과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 랜드연구소(RAND) 수 김 정책분석관은 방송에 “그동안 기술을 연마해온 북한이 무기 역량과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편을 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기세등등할 것”이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미사일 발사 성공률 75% 육박…“러시아가 도왔다” 

방송은 또 북한이 1984년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의 성공률은 74.77%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 62발 가운데 37발은 성공했고, 5발은 실패했다. 나머지 20발은 ‘알 수 없음’으로 분류됐다. 알 수 없는 미사일이 모두 실패했다고 가정해도,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성공률은 59.67%이다. 

방송은 “북한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건 러시아 기술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달 “‘북한군은 적’ 담은 ‘2022국방백서’ 발간할 것”

한편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에 발간될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 초안이 유지될 경우,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력과 교재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