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사기 현실로? “유권자,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등록”

하석원
2020년 10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19일

시민단체 ‘사법감시’, 37개 주 대상 조사결과 발표

대규모 우편투표로 인한 부정선거 가능성 논란이 치열한 미국에서 유권자가 실제보다 최소 180만명 더 부풀려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사법감시(Judicial Watch)’는 16일(현지시각)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미국 29개 주 총 353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투표 가능한 연령대의 시민권자 명단’과 ‘등록 유권자 명단’을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9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8개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률이 100%를 넘었다.

‘투표 가능한 시민권자’와 ‘등록 유권자’

미국은 투표권이 있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선거 사무국에서는 평소 확보하고 있던 유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행하고, 이렇게 확보한 ‘등록 유권자 명단’에 따라 방문투표 혹은 부재자(우편) 투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의 기초자료가 되는 유권자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심지어 고양이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하라는 신청서가 날아들기도 한다.

AP통신은 지난 7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2년 전 죽은 고양이 ‘코디 팀스’ 이름으로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온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독일계 언론인 스테판 네이만은 “5년 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세입자, 푸에르토리코에 거주하는 집주인과 이미 사망한 남편 등 3명 앞으로 투표용지가 워싱턴 주소로 날아왔다”고 보도했다.

투표권이 없는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15개 주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도 생계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13개 주 조사에서 제외, 실제로는 그 이상”

이번 조사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 지난 2014~2018년 미국지역사회조사(ACS)를 기반으로 진행으며, 37개 주의 각 카운티별 자료만 대상으로 했다.

사법감시는 성명에서 “37개 주에서 180만명의 과잉 혹은 ‘유령’ 유권자들이 발견됐다”며 “우편투표 용지와 신청서를 등록 유권자 명단만 보고 무작정 발송하면 무모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37개 주만 대상으로 한 것은 나머지 13개 주에서는 유권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법감시 성명에서도 실제로 부풀려진 유권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권자 명단의 부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대규모로 우편투표가 더해지면서 논쟁이 치열하다. 우편투표 반대 측은 현장투표는 본인 대조 등을 통해 명단의 부정확성이 해소되지만 우편투표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미국 대선은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체 유권자의 약 76%인 1억5800만명에 우편투표가 허용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실제 우편투표 건수는 약 8천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선의 2배 이상이다.

유권자 명단, 각 주에서 관리…업데이트 더뎌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993년 관련법을 제정해 각 주 정부에서 정기적인 업데이트 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아 관련 소송으로 이어진다. 이달 초에는 사법감시가 콜로라도주 정부를 상대로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감시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는 총 64개 카운티 중 42곳에서 등록 유권자가 투표권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오하이오주가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유권자 명단을 업데이트하기로 사법감시와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사망·이사 등으로 유권자 요건을 상실한 150만명을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사법감시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결과였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 대선 캠프 측은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보편적 우편투표’를 시행하면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투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에서 수주 이상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캠프 측은 우편투표가 사기가 된다는 증거가 없으며 그럴 가능성 역시 낮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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