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 전미총기협회(NRA) 테러단체 지정 결의안 채택

매튜 밴덤
2019년 9월 8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시가 전미총기협회(NR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와 다른 주, 도시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원회 위원 11명은 만장일치로 NRA를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시 감독위원회 위원은 전부 민주당원이다.

시민의 합법적인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상의 권리에 기초한 총기 소지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오랫동안 보호돼 왔다”며 이 결의안이 헌법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2008년 미 대법원은 컬럼비아 특별구 대 헬러(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소송에서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이 무기를 소지하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9일, 5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이 대법원에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직후의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뉴욕주 소총및권총협회가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두고 “만일 대법원이 뉴욕시의 총기 규제법을 무너뜨린다면 대법원을 구조조정 시키겠다”며 위협했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보복’으로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서한을 보내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한 것이다. 뉴욕주는 미국 전체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갖고 있다.

에이미 헌터 NRA 대변인은 이 결의안을 “샌프란시스코의 늘어나는 노숙자, 마약 남용, 급증하는 사소한 범죄와 같은 실질적 문제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려는 우스꽝스러운 시선끌기”라고 언급했다.

NRA는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단체와 회원, 그들이 옹호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무모한 공격”이라며 “폭력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 당국은 “NRA의 금융 및 계약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기업들이 NRA와 사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NRA가 총기 소지자들이 폭력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총기 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선전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 통계자료를 통해 “미국은 매년 3만 6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0만 명의 부상자를 초래하는 총기 폭력의 확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매일 약 100명의 미국인이 총기를 소지한 채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수치 중 약 3분의 2가 자살이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캐서린 스테파니 감독위원회 위원은 “NRA는 총기 폭력 연구와 총기 폭력 데이터 공유를 제한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안된 총기 폭력 방지 법안을 저지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미국의 총기 살인율이 세계 어느 고소득 국가보다 25배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는 다른 그림이 나타난다. 유엔 마약범죄국에 따르면, 미국의 의도적 살인율은 인구 10만명 당 5명(2017년 기준)으로 잠비아 공화국와 함께 세계 88위며 230개 국가와 영토를 대상으로 한 전체 리스트의 중간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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