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100인 이상 사업체 백신 의무화 철회 결의안 통과

이사벨 반 브루겐
2021년 12월 9일
업데이트: 2021년 12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법원에 이어 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8일 상원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철회 결의안을 찬성 52, 반대 48의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 공화당은 이탈표 없이 50명 전원 찬성표(철회)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두 명의 이탈자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가장 초당파적 행보를 보여온 조 맨친 의원과 어느 정도 초당파 성향을 드러냈던 존 테스터 의원이 찬성 투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브라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연방정부가 도입한 규제를 의회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폐지할 수 있는 ‘의회검토법(CRA)’에 근거한 조치다.

의회검토법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위력을 발휘한 법이다. 앞서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개발 관련 규제 2건을 철폐할 때 활용됐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표를 얻으면 정부 규정을 없앨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정이 철폐될 경우 정부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빌 해거티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2021.6.23 | Sarah Silbiger/Pool/Getty Images

이날 표결에 앞서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은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는 다른 좌파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권한 남용”이라며 “미국인들의 삶을 더 많이 통제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은 지난달 4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틀 뒤, 연방항소법원은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같은 달 12일 기존 판단을 확인하며 효력중지 처분을 유지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를 강행하면서 미접종자를 ‘감염 확산 주범’으로 몰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백신을 맞지 않은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향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경고하고 “미접종자의 팬데믹”이라는 표현으로 감염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우회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청에 산업현장 근로자들을 위협하는 재난상황 발생 시 발동할 수 있는 긴급비상조치 권한을 사용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직장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하며, 매주 코로나19 검사 음성진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건당 1만4000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력한 강제조항을 더해 넣은 것이다.

이전까지 긴급비상조치는 주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독성 가스 유출 시 근로자들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긴급비상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정당한 권한 사용인지에 대한 논란이 공화당 중심으로 제기됐다.

연방항소법원 역시 지난달 12일 결정문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의료시설 종사자, 정부 계약업체 근로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줄줄이 법원에서 효력중지 처분이 떨어졌다. 모두 의회의 권한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의료진과 지역 주민들이 미국 샌디에이고의 한 병원 앞에서 의료시설 종사자 백신 의무화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한 간호사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연면역을 획득했다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2021. 10. 1 | Jane Yang/에포크타임스

백악관은 법원의 제동에도 백신 의무화를 재검토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항소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행정부가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 관리들 역시 “백신 미접종이 나라의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갈라치는 발언으로 기업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중이다.

한편, 백악관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부 관리들은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으로 중국에서 발생해 공산당 체제하에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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