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해외 허위정보 차단할 법안 마련

Joshua Phillip
2016년 5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중국은 연간 수십억 달러 해외선전.정보공작에 사용”

2015년 9월 한 영상에서 미국 군인처럼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러시아제 401K 소총을 들고 코란에 세 발의 총을 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영상은 러시아 내 이슬람 사회에서 널리 퍼져나갔으며, 미국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 11명의 사망자를 야기한 아프가니스탄의 폭동으로 이어진 2011년 플로리다의 테리 존스 목사가 코란을 불태운 사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반미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이번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BBC의 조사에 의하면 그 출처가 다름아닌 러시아의 허위 정보 담당 기관이자 트롤 농장(Troll Farm)이라고도 불리우는 인터넷연구기관(Internet Studies)이었다.

미국의 이미지 훼손을 목표로 하는 비슷한 내용의 거짓 이야기들은 최근 인터넷연구기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적되고 있다. 2015년 6월자 뉴욕타임스는 이 기관이 루이지애나에 위치한 화학회사가 유독 가스를 분출한다는 내용과 아틀란타에 에볼라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의 여러 다른 거짓 내용들도 퍼뜨린바 있다.

이와 같은 정보 공작은 해외 정부들에게는 흔한 도구가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 뉴스는 무기이며, 이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탱하고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미국은 곧 허위 정보를 물리칠 새로운 법안을 통해 이에 맞서기 시작할 예정이다.

5월 16일에는 양당법안인 ‘2016 정보전 대책법(Countering Information Warfare Act of 2016)’이 롭 포트먼 상원 의원 및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 의원의 지원을 받아 상원에 제출되었다. 이는 두 번이나 의회에 부쳐졌으며 외교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로 회부되었다.

본 법안은 러시아 및 중국을 포함한 해외 정부가 ‘미국 및 주요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적 목표를 저해하기 위하여 허위 정보 및 다른 선전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미 상원은 새로운 법안을 통해 국가에 유해한 해외 허위정보를 차단할 예정이다. | GETTY IMAGES

포트먼 상원 의원은 5월 12일 열린 대서양 회의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중국은 연간 수십억 달러를 해외 선전을 위한 노력에 사용하며, 러시아 국영뉴스 채널인 RT 통신은 워싱턴 지국에만 매년 4억달러를 소비한다.”

미시시피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로널드 리클럭은 허위 정보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선전 전략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리클럭 교수는 서방으로 망명한 소련 고위 정보 관리인 이온 미하이 파체파(Ion Mihai Pacepa)와 함께 저서인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공동 집필한바 있다. 두 사람은 오늘날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소련이 퍼트린 다수의 잘못된 소문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리클럭 교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정보와 더불어 자신이 얻은 정보를 믿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다”고 말하며 해외 정부가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러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그 체계가 약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 경우에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도 한 체계의 전부를 부패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언론이 대신 전파토록 하는게 목표

거짓 정보는 특히 더 기만적인 형태의 선전이다. 하나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있는데, 종종 아주 약간의 진실이 수반되곤 하지만 결국 거짓 결말로 마무리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건을 꾸미는 것이 있는데, 코란을 향해 총을 쏘는 군인을 담은 가짜 영상이 그 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작된 사건에 대한 영상 또는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거짓이야기를 꾸며내는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의 대변인을 통해 퍼지는 기존의 선전과는 달리 거짓 정보의 주 목적은 바로 해외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를 전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거짓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기 시작한다. 이를 만들어낸 정부는 언론 매체 또는 전문가가 여기에 노출되자마자 가짜 보고서를 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는 정부 관리가 나와 공개적으로 대상 국가에 대한 규탄을 발표하며 거짓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다른 언론 매체들까지 이야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선동하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고 나면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각 보고서와 성명이 발표되면서 허위 정보의 잘못된 출처는 점점 더 깊이 덮어진다. 결론적인 목표는 허위 보고서들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다.

리클럭 교수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될 경우 허위 정보는 우리 문화 또는 가정하는 지식의 일부가 되며 그로 인해 허위 정보가 적들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 당국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정당화해왔다.

다고 보도하며 이를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았지만, 중국 경찰관이 희생자들 중 한 명의 뒷통수를 타격하여 살해하는 장면을 포함해 상당수의 헛점이 수상작 다큐멘터리 영화인 위화(僞火:False Fire)를 통해 발견됐다. | CCTV 화면 캡쳐

중국서 파룬궁 분신자살 조작해 탄압

2001년 1월 23일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다섯 명의 사람이 분신자살을 감행했다. 중국 국영언론들은 이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리들은 이 사건을 2년 전부터 시작된 파룬궁 박해를 정당화하는데 사용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박해가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후 이 사건이 중국 당국에 의해 꾸며진 일이라는 것이 빠르게 밝혀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사건에 참여했던 이들 중 두 명을 조사했으며, 2001년 2월 그 누구도 이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상을 수여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인 위화(僞火:False Fire) 또한 그 보고서에서 중국 경찰관이 희생자들 중 한 명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살해하는 장면 등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헛점을 발견했다.

분신 사건이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언론 매체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의 허위 정보를 반복하여 알리고 있다. 파룬따파정보센터(Falun Dafa Information Center)에 의하면 중국 관리들은 이를 고문 및 학대로 인한 사망의 증가로 이어진 파룬궁 수련인을 대상으로 했던 폭력 및 재판 없이 이루어진 투옥의 체계적인 사용을 허가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미국과 그들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에 허위 정보를 널리 사용했다. 디플로마트지는 2015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작전을 위해 다양한 체계를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법률전, 심리전, 언론전을 포함하는 삼중전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정치부(General Political Department)가 진행하는 소프트파워를 위한 군사 작전, 2부(Second Department)가 담당하는 첩보 작전이 포함된다.

삼중전 전략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영토 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군사적 활동을 손상시키는 목표를 가진다.

프로젝트2409연구소(Project 2049 Institute)에 의하면 이번 법안은 중국의 선전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에게 있어 첫 발걸음이다. 이는 미 국방부가 지난 10년 이상의 시간동안 중국이 정보전 능력을 넓혀가고 있음을 인지해왔음에도 현재 그 어떤 미 정부 기관도 정보전의 위협에 맞설 범정부적 전략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발칸 반도 및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하여 갈수록 더 많은 허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정보전에 맞서기 위한 이 법안은 특히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 캠페인을 중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의 허위 정보에 취약한 국가들에서 자유롭고, 건강하며, 독립적인 언론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되면 정보분석대응센터 구성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임무를 맡을 미 국무부 직속 부서가 새로 생길 예정이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정부 및 국토안보부 소속 참전 용사였던 윌리엄 트리플렛은 법안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허위정보를 폭로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다수의 기관들의 화를 돋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기관이 뉴욕타임즈 및 워싱턴포스트처럼 중국의 주요 영문 선전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의 유료 광고를 싣는 신문사이든, 미국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트리플렛은 이번 법안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반대 세력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클럭 교수 또한 허위 정보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몇몇 우려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의 문제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마주하게 될 문제의 종류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 정부가 해외 거짓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기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 기관은 적들이 가장 먼저 움켜잡고 제어하려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는 어떤 정보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밝히는 힘을 가진 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만약 우리가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대중이 의사 결정을 하는 발상에 기초하는 공화국이 되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통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대부분의 개인이 이에 필요한 자원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180일 내로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방송 위원회(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및 다른 부서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보분석대응센터가 꾸려진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의 정보전 활동을 수집 및 분석하며 국가적 계획으로써 정보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은 기자, 비영리단체, 민간 기업, 학자들로부터 이 분야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2천만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서 쓰여지는 체계를 식별하는 목표도 가진다. 싱크탱크, 정당, 비영리단체 등 표면상의 조직을 포함하여 대상 인구층 및 정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파견된 첩보 요원들의 사용까지 뻗어나간다.

이 개념 자체가 설득력이 없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현실에 매우 가깝다. 2010년 6월 FBI는 러시아 해외 정보부 소속으로 미국의 싱크탱크 및 비영리단체에 잠입하여 활동하던 첩자 열 명을 검거했다.

정보분석대응센터는 미국과 동맹국 및 그 이익을 지지하는 이들만의 사실 기반 내용을 사용하여 정보 작전을 노출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서와 함께 일할 것이다.

대기원시보는 다수의 중국 첩보 프로그램을 폭로해온바 있다. 캐나다 공안정보원(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아시아 태평양 부서의 전 수장이였던 마이클 쥬노-카수야(Michel Juneau-Katsuya)는 2016년 6월 대기원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당수의 첩보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많은 수의 세력 담당 요원들도 배치되어있다. 완벽하게 경이적인 숫자다. 전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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