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정부 검열에 맞서 법안 발의…“초당적 대응” 

이윤정
2021년 2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26일

미국의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과 민주당·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협력하는 초당파 그룹이 중국 정부의 검열에 대응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법안이 2019년 도입됐지만 계류됐다. 이번에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업들에 친중적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머클리 의원은 “우리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 및 위협의 영향을 감시하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억압하고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발의 절차를 도운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에 직면한 미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지난해 할리우드 영화 제작업체들이 중국 공산당의 비위를 맞추느라 주기적으로 압박당하고 영화 내용을 검열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중국에서 NBA 경기 방영이 중단된 적도 있다. 당시 휴스턴 로키츠의 대럴 모리 단장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린 후 내려진 조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은 모리 단장을 해고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NBA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전부 끊었다.

2018년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항공사와 호텔 계열사에 대만 언어를 홍보 문구에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공의 검열과 위협을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른 문제에서는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는 양당 상원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