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기업 12개 포함한 27개 기업 ‘수출규제 대상’ 추가

2021년 11월 27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27일

기업 계열사 코라드 테크놀로지’…유령회사에 기술 판매
상무부 이번 조치는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 시도 때문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되는 중국기업 12개를 포함해 총 27개 해외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은 중국, 일본, 파키스탄, 싱가포르에 위치했다. 특히 북한의 유령회사(front company)에 미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판매한 중국 기업의 계열사 3곳도 포함됐다.

상무부가 이날 공지한 중국 기업은 ‘코라드 테크놀로지(Corad Technology Limited)’의 3개의 계열사로 코라드 테크놀로지(심천), 코라드 테크놀로지 Pte(싱가포르), 코라드 테크놀로지 재팬 K.K.(일본)이다. 상무부는 이 계열사들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이란의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 북한의 유령회사와 중국 정부의 방위산업 산하 기관들에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의 기술을 판매하는데 관여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미 2019년 8월 14일에 ‘코라드 테크놀로지’는 미 상무부 규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번에는 계열사 3곳이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수출 규제를 받는 기업 중 중국에 기반을 둔 8개의 기술 기업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스텔스와 잠수함과 같은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의 양자컴퓨팅 기술과 암호화 기술 개방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상에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 기업들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원천 기술을 획득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시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원하는 중국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에 대한 수출도 제한할 것이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밖에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16개 기업은 파키스탄의 핵 활동 혹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 이유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지나 레이몬드(Gina M. Raimondo)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 무역과 상업은 국가 안보 위험이 아니라 평화, 번영, 그리고 좋은 임금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오늘의 조치는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발전과 파키스탄의 핵 활동이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 규제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수췌팅(束珏婷)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주례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가 새로운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미 양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 안정과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11월 26일(현지시간)부터 27개의 회사가 추가된 내용이 담긴 제재안 시행한다고 전했다.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거해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 속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 및 재수출이 제한된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inbaek.lee@epochtimes.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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