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핵화 상응조치로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 거론

2019년 2월 13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26일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SAUL LOEB / AFP / Getty Images)

오는 27~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잔 셔크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글로벌정책전략대학원 교수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회견에서 “미국은 이미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셔크 교수는 “과거에도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며 "연락사무소 개설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미국에 제시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방위연구국장도 11일 “지난 70년간 소통 단절로 생긴 불신을 뛰어넘기는 매우 어렵다. 상대방 수도에서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한다면, 불신과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으로서는 관계개선 상응 조치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크게 원하는 상응조치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은 여러 번 거론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카드다.

북한과 미국은 1994년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연락사무소개설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핵사찰을 받고 미국은 경수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시 합의에서 북미는 상대방 수도인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두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추후 진전에 따라 대사관으로 승격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북한의 도발과 관계악화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RFA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한 뒤 상응 조치를 제안하는 것은 북미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비핵화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RFA는 또 “미 의회 등 대북 강경파 사이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기 전까지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북미 간 상호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단절이었다. 따라서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직접 정보 교환ㆍ공유에 나선다면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싱가포르 선언 첫 번째 조항인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의 입구가 될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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