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국적자 6명 제재…北 미사일 개발·물품 조달 관련

이윤정
2022년 1월 13일
업데이트: 2022년 1월 13일

북한 국적 6명·러시아 국적 1명·러시아 기업 1곳 제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제재…”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월 12일(현지 시간) 북한 국적자 6명, 러시아 국적자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금융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북한 국적 조명현, 강철학, 김송훈, 오영호, 변광철, 심광석 등 6명, 러시아 국적자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등 총 7명의 개인, 러시아 기업 파섹(PARSEK LLC)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제재 이유로 적시했다.

재무부는 이들 중 북한 국적자 대부분이 북한 내각 군수공업부 산하 국방과학원 소속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통신 장비나 소프트웨어, 화학물질, 철강 및 합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인 1명과 기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부연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국방 관련 연구 및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기관이다. 한때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0년, 2013년에 각각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들의 금융 거래를 돕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금융 기관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제재이자 탄도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첫 제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지난해 12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리영길 북한 내각 국방상과 중앙검찰소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프랑스 AFP에 따르면 브라이언 넬슨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외교 및 비핵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며 “2021년 9월부터 북한이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이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데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면서도 “외교와 대화에 토대를 둔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뒤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10(시속 1만2240㎞) 안팎이라며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1일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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