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극 10개년 전략’ 발표…中의 ‘북극판 일대일로’ 견제 강화

김태영 인턴기자
2022년 10월 13일 오전 2:04 업데이트: 2022년 10월 13일 오전 2:04

미국 백악관이 지난 10월 7일(현지시간)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북극 10개년 전략’을 발표했다(pdf).

백악관은 “북극에서의 미국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향한 위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북극 10개년 전략 의의를 강조했다.

현재 북극권은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기존 북극권 정책 위원회 조정관직을 격상해 ‘북극권 특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힌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中 북극 정책백서, 일대일로 일환으로 ‘북극 실크로드’ 건설 계획

중국은 2018년 1월 26일 ‘북극 정책백서’를 공식 발간, 북극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다.

중국의 북극 정책백서에는 북극해로 개발을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부로 포함해 중국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대륙까지 연결하는 약 6400km 연장의 ‘북극 실크로드(북극권의 해상교통로)’를 건설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또한 이 백서에서 중국은 자국이 북극과 가까운 ‘북극권 근접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북극권과 중국 간의 최단 거리는 약 900마일(약 150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북극권 근접국가’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2019년 5월 핀란드에서 열린 제17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연설에서 북극권을 향한 중국의 억지 주장을 비판하며 “북극권 국가와 비(非)북극권 국가만 있을 뿐 ‘북극권 근접국가’라는 것은 없다”며 “제3의 범주를 주장하더라도 중국은 북극 지역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북극권에 가까운 국가들이 북극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한 국제 협의기구이다. 정식 회원국은 미국·캐나다·러시아·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덴마크·아이슬란드 8개국이다. 한국·중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 등은 옵서버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대로 여기에는 ‘북극권 근접국가’라는 개념은 없다.

폼페이오 “中, 북극권 집착에는 미국에 대항하려는 ‘군사 목적’ 숨어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CCP)은 북극권에 대한 국제적 권한이 없음에도 지난 몇 년간 북극권 연안국가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을 제외한 북극 연안 5개국에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교통, 조선 등의 분야에 총 2474억 달러(약 352조 540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CCP는 또한 북극을 통해 동아시아와 북미, 서유럽 등으로 연결되는 ‘북극 실크로드’ 건설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에너지·무역·기술·외교·국방 분야를 포괄하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뒤 동맹관계를 강화해 왔다.

이 같은 CCP의 움직임에 대해 폼페이오 전 장관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목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할 경우 반드시 북극 상공을 통과해야 한다”며 중국이 북극 지역에 집착하는 이유에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 목표가 숨어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북극은 미국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북극이사회는 비북극 국가들이 북극권에 병력을 주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