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토안보부, 시민권자 포함 모든 출입국자 얼굴 촬영 의무화 추진

보웬 샤오
2019년 12월 5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3일

자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입국 시 얼굴스캔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추진 중임을 밝히며 “미국 여행 서류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안 공식 발표 시점은 내년 7월이다.

현행법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출입국 시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만, 사진에 동의할 경우, 세관국경보호국은 해당 사진을 12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새 규제안은 미국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 추적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안면인식을 통해 여행 증명서 위조나 범죄자·테러리스트의 입출국을 잡아내겠다는 게 주된 목표다.

국토안보부가 2021년까지 미국 내 20대 공항에서 모든 출국자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은 시범적으로 공항 9곳에서 외국인 여행장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 현재 기술적,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목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중 별도의 패스트트랙 규정을 발표해, 사진과 지문 수집 프로젝트를 시범단계에서 본 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러한 출입국자 추적 시스템 구축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강경 대책과도 맞물려 있다. 언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지난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45%가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가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눌러앉은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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