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2018년 연방 체포 64%가 비시민권자…대부분 이민 범죄”

아이번 펜초코프
2019년 8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24일

미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방정부 전체 체포 비율에서 비시민권자(Noncitizens)가 64%를 차지했다.  이민 범죄로 인한 체포가 대부분으로 20년 만에 최고로 급증했다.

연방 당국은 2018년 이민범죄로 10만8667명을 체포했다. 1998년 2만942명을 검거한 데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지난 20년간 연방정부가 체포한 건수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이 자료는 미국 시민과 비시민권자 체포 비율이 뒤바뀐 것을 보여준다. 1998년 미국 시민 체포가 전체의 63%를 차지한 반면 2018년에는 비시민권자 체포가 전체의 64%로 늘어났다.

법무통계국(BJS)은 자료에서 “비시민이 미국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연방 내 마약 체포의 24%, 재산 체포의 25%, 사기 체포의 2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의 시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2018년 전체 이민자 검거 건수는 20년 만에 가장 높았지만 2017년 전체 검거 건수는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해 총 체포 건수가 증가한 것은 대부분 불법 이민자 체포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는 합법적인 외국인과 불법 체류자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연방 교도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방에 구금된 외국인 중 93%가 불법 체류자였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비시민이 이민자 검거의 94%를 차지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온 비시민권자 체포는 지난해 160%나 급증했고 멕시코에서 온 사람들의 체포는 48% 증가했다.

“중앙아메리카인의 체포 건수가 1997년 1171건에서 올해 3만9858건으로 20년간 3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에 미국 시민보다 더 많은 멕시코인을 체포했다”고 BJS는 전했다.

BJS는 성명에서 체포 통계에서 이민 집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5개 연방 사법구(전국 94개 사법구 중)에서 발생한 체포 건수가 20년 동안 33%에서 6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전체 연방 마약 체포의 4분의 1이 이들 5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에서 체포된 중앙아메리카인은 2017년에 1만3549명에서 2018년에 3만7590명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시민권자 78% 이상이 불법 재입국, 외국인 밀반입, 비자 오용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과 관련된 범죄 이외 가장 일반적인 비시민권자 기소 건수는 전체의 13%로 마약 취급이고, 4%는 사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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