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최근 FBI 직원에 대한 조사 급증”

페트르 스바브
2019년 12월 6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2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법무부 내사가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와 측근들에 벌인 수사가 무리한 표적수사였다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클 호로위츠 미 범무부 감찰관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하반기 보고서에서 “FBI 직원이 연루된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이 총 10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112건)에 비하면 줄었지만 전년도 상반기(84건)와 하반기(93건)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 10년간 평균 감찰 건수인 51건에 비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몇 년 간 앤드류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의 기밀정보 언론 유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트럼프 메모 사건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여럿 조사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허술한 기밀취급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사에 관여한 몇몇 FBI 관계자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지만 “이 같은 요인들이 특정 수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이나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오는 9일에도 중요한 조사 보고서 발표들이 예정됐다. 2016년 대선 당시 FBI의 트럼프 캠프 감청과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 관한 보고서 등이다.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FBI 수사는 2016년 7월에 시작돼 이듬해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인계됐다. 당시 코미 전 FBI국장이 트럼프의 사적인 메모를 공개로 촉발된 뮬러 특검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표면상 ‘무혐의’로 마무리 됐다.

트럼프 캠프 감청은 FBI가 떠도는 소문을 모은 ‘러시아 문건’에 기반해 트럼프 캠프 전 외교정책고문 카터 페이지를 감청한 사건이다. 감청은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된 수차례 영장 갱신을 거치며 2017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감청영장이 수차례 갱신된 배경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 뉴욕타임스는 FBI가 카터 페이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감청영장 신청서를 법무부에 정보공개로 입수해 보도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감청영장 신청서는 처음 66쪽 분량에서 101쪽으로 늘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전 FBI 소속 변호사 케빈 클린스미스가 신청서에 연결된 이메일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호로위츠 감찰관에 의해 형사 기소된 상태다.

클린스미스의 ‘개입’은 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트럼프 캠프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앞으로 나흘 정도만 세상을 닫아버리고 싶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조사문서 작성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