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요 의제 중 하나”

2021년 5월 21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21일

의회 한반도 평화 촉구내용이 담긴 법안 처음으로 발의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강조

미국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중국, 기후 문제, 경제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 기간에 맞춰 회담 하루 전인 20일 연방하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에는 그레이스 멩, 로 칸나, 앤디 김 하원의원도 동참했다.

법안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며, 미 국무장관은 남북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밀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해왔다.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괄 타결’식 대북접근은 모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19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언론브리핑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과거 정부들의 노력에도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대북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오전 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는 현지시간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정상회담을 시작하여 회담 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이 첫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포함된 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정상들 간의 입장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jblee12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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