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국제 거래 단속 강화

보웬 샤오
2019년 8월 25일 업데이트: 2019년 8월 26일

최근 트럼프 정부가 마약밀매 강력 단속에 나서면서 백악관은 기업과 각 기업 공급망이 페타닐 마약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민간 부문의 권고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로운 조치에 따라 미국 마약통제정책국은 펜타닐 밀매업자가 마약을 이동 및 판매하는 데 기업과 그의 공급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은 마약 밀매자에게 ‘추가적인 금융압박’을 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OFAC는 ‘정(Zheng) 마약밀수단’ 등 몇몇 중국 국적 밀수단을 “심각한 외국 마약 밀매자’로 확인했다.

정부가 겨냥한 4대 주의보는 불법 펜타닐의 제조, 마케팅, 이동, 그리고 돈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 펜타닐, 펜타닐 유사품,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의 생산과 판매를 막는 것이 목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합성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펜타닐 사용은 말기 암과 같은 질환의 극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승인됐으며, 그 효과가 모르핀보다 50배에서 100배 정도 강력하다.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는 미국에서 매일 130명 이상이 오피오이드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CDC가 추산한 오피오이드 남용의 경제적 부담은 미국만 연간 785억 달러에 달한다.

백악관 켈리앤 콘웨이 고문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간부문의 플랫폼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약 밀매자를 약화하고 근절하게 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콘웨이 고문은 “펜타닐 밀매업자들은 우리와 맞서 점점 교묘하게 우리 시장의 정직한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제조 공급망을 이용한다. 화학약품과 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이용해서 불법 펜타닐을 만든다”며 새로운 조치를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콘웨이 고문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마약밀매 및 과다 복용 방지(STOP)법’ 등 마약 확산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부의 다른 노력도 상기시켰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우편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오피오이드의 흐름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 우정청과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 간 상호 협동을 강화한다.

국립 마약통제정책국 제임스 캐롤 이사는 미국 내 펜타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많은 미국인을 사망하게 한 불법 펜타닐과 다른 합성 오피오이드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생산된다는 증거가 있다…대부분 중국에서 밀수된다… 이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이 문제와 싸우기 위해 민간부문의 지지를 얻고 있다”

캐롤 이사는 밀매범을 찾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며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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