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탄핵조사 절차 공식화’ 결의안 이번 주 표결 “적법절차 밟아 이행”

Jack Phillips
2019년 10월 29일 업데이트: 2019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는 하원 민주당이 ‘탄핵조사 과정과 향후 절차를 공식화’ 하는 투표를 이번 주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은 하원 의원들이 탄핵 절차를 지지하는지, 거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기회며, 탄핵 조사가 합법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는지, 증인의 증언을 막을 수 있는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환장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하원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남김없이 없애기 위해 이번 조치를 하고 있다”며 표결 절차에 대한 목적을 전달했다.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조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진로를 제기하기 위한 결의안을 금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2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하원규칙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위한 회의가 30일 열린다. 또한 맥거번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31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 컬럼비아 베네딕토 대학에서 열린 ‘제2단계 대통령 정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2019. 10. 25 | AP=Yonhapnews(연합뉴스)

펠로시 의장은 “결의안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청문회 절차를 규정하고, 증언 사본 공개를 승인하며, 탄핵 조항을 검토하는 법사위에 증거를 이전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을 위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받을 권리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결은 지난 9월 24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제기된 탄핵 조사 개시 이후 처음 진행하는 탄핵 관련 표결이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하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표결 없이 탄핵조사를 개시했고, 조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비공개 청문회로 피조사자인 트럼프 대통령 측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하원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전·현직 관리들에게 소환 요구를 무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했다.

맥거번 위원장은 성명에서 “위원회가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계속함에 따라 투명성을 보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길을 제공하기 위한 결의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것이 기관과 미국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원 감시개혁위원회 간부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9. 10. 23 | Alex Wroblewski/Getty Images

한편, 공화당 측은 자신들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민주당의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비공개 증언에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23일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25명가량의 공화당 의원들은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게 비공개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트위터에 탄핵조사 청문회장을 난입한 데 대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엄청난 마녀사냥(탄핵조사)에 거칠고 영리하게 대응하고, (나를)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게재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마녀사냥)은 내가 당선되기 전부터 진행돼왔던 일이며, 완전히 사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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