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원들, 페이스북·구글·트위터에 “검열 강화” 촉구

한동훈
2021년 3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6일

민주당은 지난 3월 25일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최고경영자(CEO)와의 의회 청문회에서 빅테크가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거나 정부 규제에 직면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민주당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빅테크에 온라인 검열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통신기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허위정보와 극단주의”가 만연한 공간으로 묘사했다.

청문회를 주최한 하원 통신기술소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도일(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셜미디어가 이끌어가는 잘못된 정보에 빠져들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를 돌아가면서 비판했다.

도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내 관점에서, 각 플랫폼은 두 개의 얼굴이 있다”며 “페이스북에는 가족과 친구, 이웃이 있지만, 바로 그 옆에는 매일 백인 민족주의 집회가 열린다”고 했다.

그는 또한 “유튜브는 기발한 영상을 공유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백신 반대자, 코로나 부정론자, 큐아논(Qanon) 지자자, 지구 평면설 지지자들이 영상을 공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는 친구와 유명인사를 가까이 느끼게 해준다”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 테러리스트나 더 나쁜 이들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도일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에 근거해 백인 민족주의자나 백신 반대자 등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수십억회 이상 포착된 점을 들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콘텐츠에 대해 이미 몇가지 제약 조치를 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이런 콘텐츠를 줄이거나 덜 보이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 프랭크 팔로네 의원(민주당) 역시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은 이제 규제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장과 여론의 압력만으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 검열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와 극단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회와 위원회는 법제화와 재정비를 통해 이들 기업에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팔로네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의원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하원 소비자보호상업소위원회 위원장 얀 샤코프스키(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안 된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폭력과 증오를 조장하거나 코로나 대유행 같은 사안에 대해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이용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폭력 선동은 불법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증오 조장이나 허위정보 유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담나, 혐오 발언과 허위 정보의 정확한 요건은 불분명하다.

최근 몇 년간 페이스북은 사실검증을 위한 제3자 그룹(팩트체커)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팩트체커들이 팩트체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들의 활동에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진보성향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의 전 회장인 나딘 스트로슨 법학교수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정책을 통해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 발언의 기준은 모호하다.

어떤 발언이 혐오 발언인지를 가리는 공정한 기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쟁도 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자유주의 보수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인 이들은 다양한 발언들에 대해 ‘혐오’라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우파 성향인 사람들은 ‘혐오’는 아니지만 ‘공격적’이라고 부르는 경향을 보였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