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적자 배후에 숨겨진 힘

2017년 4월 24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20일

“수천 개의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버렸다… 우리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 자산의 도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지난 3월말 발언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매기고, 소위 국경조정세 부과, 수입에는 벌금을 매기고, 수출에는 세금을 우대하는 방법도 잠시 고려했다. 이러한 수단들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수출과 수입 총합수치를 감소시키겠지만, 공급 체인을 왜곡시키고,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무역보복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역과 관련한 중국의 속임수는 증거자료가 상당하다. 그러나 무역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2016년, 미국의 502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한다. 그것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줄 수도 있는 것으로서, 뻔히 드러나 있는데도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투자 자본에서의 자유무역이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한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상품의 무역적자는 미국채와 부동산 같은 자산을 수출함으로써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두 계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본으로써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나라의 순무역 차액의 균형은 제로가 된다.

그러나 노무라연구소의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차드 쿠는 자본거래가 이제는 상품무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든 통화거래의 약 95%가 자본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역 관련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5%에 ​​불과하다. 그 결과 무역 불균형을 통화조정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 역할은 사라졌다”라고 쿠가 2월 보고서에 썼다.

두 국가 간의 국제 금융 거래만이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거래 국가 간의 환율은 궁극적으로 경쟁력의 차이를 보완해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낮은 임금이나 불공정 무역 보조금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낸다면, 미국 수입업자들은 중국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달러를 매각해야 할 것이다. 매각 압력은 달러가치를 낮추어 중국 상품의 가격을 높이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쿠는 “자유무역 자체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에다 자유로운 자본의 흐름이 추가되면 그러한 메커니즘은 파괴된다”고 쓰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은 미국 상품시장보다 외국인에게 더 개방적이다. 외국인들은 국가안보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모든 자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이 2016년 3분기 현재 주식, 국채, 부동산과 같은 미국 자산 약 30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로 인해 달러가치가 계속 높아져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는 무역 적자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외 불균형

그런데 왜 외국인들이 미국 자산을 그렇게 많이 살까? 베이징대학교의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흑자국들은 높은 국내 저축률 때문에 국내 투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한다.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들은 국내 투자를 능가하는 저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국가의 소비를 담당하는 일반가계가 정부, 기업 또는 부유층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이라고 페티스 교수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독일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대외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무역 흑자국의 가계들은 국내 소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 정부와 기업도 국내 소득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결국 자본은 해외 수익처를 찾게 된다.

“다른 곳의 불균형을 흡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교역상품에 가장 개방된 시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개방된 자본 시장을 가진 나라”라고 페티스 교수는 말한다. 바로 미국 같은 나라다.

일단 미국이 자본계정에 흑자가 있다면, 해외로부터의 과도한 저축 유입 때문에, 국제계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무역 계정을 통해 돈을 소비해야하며, 이는 재화와 서비스에서의 무역 적자로 이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방적 자본시장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환율이 핵심 변수라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통화조작 “일등 챔피언”이라고 불렀다.자본에 대한 수요는 달러가치를 상승시키지만, 이는 외환시장에서의 잠재적 자본 수익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것이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상품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쿠에 따르면, 중국과 다른 흑자 국가들이 구조적인 국내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없고, 미국으로의 저축 수출을 중단할 수 없다면, 미국달러 하락이 경쟁력 격차를 좁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것이 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경조정세를 사용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과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정말로 구하고 싶다면, 자본 흐름의 자유화를 후퇴시키거나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면적인 보호주의에다 그가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데 즉, 단 두 가지 옵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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