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위성 관련 ‘AI 소프트웨어’ 중국 수출 제한

연합뉴스
2020년 1월 7일 업데이트: 2020년 1월 8일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견제에 나선 미국이 중국으로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수출 관련 제한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7일 홍콩매체 명보(明報)에 따르면 미국 상부무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6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미국 기업이 AI 기술로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에는 스마트 센서, 드론, 위성 및 기타 자동화 설비 등에 적용되는 목표 식별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며, 발표일부터 시행된다.

상무부는 규제 배경과 관련, 이들 기술이 미국에 커다란 군사·정보상의 우위를 제공한다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8년 ‘미국 수출통제 개혁법안'(ECRA) 공포를 통해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근거를 정식으로 마련했는데, 이 법안을 통해 처음 실행에 나섰다는 게 명보 설명이다.

관련 규제로 AI 기술이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명보는 전했다.

중국 드론 기업 다장(大疆·DJI)은 “자체 개발한 항공측량 소프트웨어가 있는 만큼 유리하다”고 밝혔고, 또 다른 AI 기업 커다쉰페이(科大訊飛) 역시 “신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다. 핵심기술은 모두 자체 개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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