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 정보보호 법 발의…국내 대학은 아직도 ‘중국몽’

이혜영
2019년 6월 20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30일

미국에서는 최근 대학 내 학술연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악용해 지적 재산을 훔쳐온 나라들에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적 재산을 절취해 온 국가들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꼽았다.

지난 18일(현지 시간) 조쉬 하울리 미 상원의원이 ‘2019년 우리 대학 보호법(Protect our University Act of 2019)’을 미 상원에 소개했다. 이 법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같은 국가의 정보기관이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민감한 국가안보 관련 학술연구’를 절취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울리 상원의원의 법안은 지난 3월 짐 뱅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뱅크스 하원의원은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 만연한 학술연구 도난을 다루기 위해 ‘교육부’ 주도의 태스크포스 설치를 주장했다.

하울리 의원은 뱅크스 의원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토안보부’ 주도의 태스크포스를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목적은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배경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 법안은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화웨이, ZTE, 카스퍼스키’와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하울리 의원은 “미국의 대학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환을 육성해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의 선한 의도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국가로부터 지적 재산 도용의 타겟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국가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학생들을 통해 미국 대학에서 민감한 연구자료를 ”너무 오랫동안 수집해 왔다”고 강조하며 그 수집된 정보가 나중에는 “우리(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학보호 법안을 발의했던 뱅크스 하원의원은 6월 18일 성명을 통해 하울리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뱅크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품 판매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대단한 진전”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더 많은 일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이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뱅크스 의원은 영문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학에 대한 외국 스파이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여러 보고서가 있다”며 “특히 중국이 두드러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미국 내 100여개 대학에 자리잡은 공자학원이 1억58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보고가 있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민감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들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전 세계 대학을 향한 야심은 그들이 해마다 ‘공자학원’에 투자하는 노력과 예산만 보더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소프트파워’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공자학원 설립 비용 약 654만 위안(약 10억6600만 원)과 매년 20억 위안(약 3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전 세계 공자학원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과 서구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고등교육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이 ‘관대한 보조금’을 거절하고 공자학원을 속속 퇴출시키며 법안을 마련해가고 있는 반면, 한국 대학들은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공자학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공자학원이 2004년 최초로 문을 연 곳이 서울이었고 현재까지 개설된 공자학원이 23곳, 중·고등학교에 개설된 공자교실이 5개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영국을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국내 대학들은 공자학원 설립 유치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중국 관련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도 유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자학원이 겉으로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체제 홍보를 맡고 있다’는 게 이 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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