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관세 폭탄 재점화…中의 북한 개입 때문?

2018년 6월 4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북한이 있다고 중국문제전문가들이 밝혔다.

미중은 5월 19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국 간 관세부과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일 후, 백악관은 결정을 뒤집고 결국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기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9일 성명에서 “이제부터 무역 관계가 공정하고 호혜적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는 5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샌더스는 “대통령의 관심사는 지적재산권 도용을 포함, 중국이 관여된 수십 년 동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대학교경영대학원 셰톈(謝田) 교수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 갑작스런 유턴에 대해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한다”는 공동성명서 내용만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셰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원한다”면서 “정부의 시장개입, 보조금, 수출환급금, 환율조작 등 무역 불균형 뒤에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과 관련, (중국의) 모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유는 지금 진행 중인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중국이 보여준 역할 때문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3월에 최초로 베이징을 방문하고, 두 번째로 5월 초에 베이징을 갔다 온 뒤 그때마다  북한의 말투가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며 위협했고,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핵:핵 대결’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셰 교수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간섭한 방식에 대해 백악관에서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NTDTV 시사해설자 원자오(文昭)는 무역 문제와 북한 문제의 연관성을 본보에 설명했다. 중국이 공동성명서에서 구체적인 무역흑자 감축액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트럼프가 이 타협안에 동의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최근에 김 위원장에게 보낸 강경한 문구의 서신을 포함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든 후,  애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무역 타협안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게 됐다.

중국은 비핵화 회담이 계속될수록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리포터(The Washington Reporter)의 5월 22일자 뉴스 블로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재무부, 중앙정보부(CIA) 및 국무부는 유엔의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여 북한과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13명의 중국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 재무부는 기자 회견에서 제재 대상자들의 이름과 은행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워싱턴 리포터에 따르면, 확인된 제재 대상에는, 중국 4대 국영 은행중 하나로 2011년 총 자산 12조 2800억 위안 (약 2043조 4500억 원)을 보유한 중국건설은행 임원 3명, 총자산 13.24조 위안(약 2151조 원)인 국영 중국농업은행 임원 3명, 2016년 총 자산 8.28조 위안(약 1398조 원)인 상업소매은행 우정저축은행 임원 3명이 포함됐다.

셰 교수는 미국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로부터 중국 제품의  대체재를 구할 수 있기때문에, 중국은 결국 미국의 무역요구에 굴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시장을 잃는다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고, 미국은 중국 제품의 가장 큰 구매자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거래를 끊기보다는 무역흑자를 줄이고 조금 적게 버는 방법을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셰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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