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판, 새 대법관 인준 놓고 분열 양상…찬성 37% 반대 30%

자카리 스티버
2020년 9월 29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9일

새 연방 대법관 임명을 놓고 미국 유권자들의 찬반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36일 앞둔 이번 선거 국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 스콧 라스무센이 지난 26일(현지 시각)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에이미 코니 배럿(48)의 대법관 임명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37%, 반대하는 응답자는 30%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33%를 기록했다. 오차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관측됐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 ‘지명자가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답변이 70%를 기록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52%가 ‘안 된다’고 답해 대조를 나타냈다.

조사기관 측은 “미국 유권자 46%가 배럿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 견해를 가질 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인 라스무센 리포트에 따르면 ‘상원이 배럿 지명자를 인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 ‘안 된다’는 49%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 ±3%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 대법관 후임 임명 시기를 놓고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전 대법관 임명을, 공화당은 대선 후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상원 인사청문회 및 인준 표결, 공식 임명 순으로 이뤄진다.

후보자 지명은 지난 26일 이뤄졌으며 상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번 2016년 대선 때도 대법관 임명안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16년 3월 지명한 메릭 갈랜드 대법관(67·당시 지명자)이다.

그러나 당시의 찬반 양상은 이번과 달랐다.

미국 몬머스대가 지난 24~27일 전국의 유권자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5%)에서 새 대법관 임명안의 대선 전 인준 표결 찬성 응답자는 47%, 반대는 49%로 서로 비등했다.

4년 전인 2016년 3월, 같은 몬머스대에서 실시했던 갈랜드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서는 대선 전 인준 찬성이 57%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지지 정당에 따른 반응도 2016년 때와 반대다.

대선 전 인준 표결에 찬성한 공화당원은 83%로 4년 전(36%)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민주당원은 2016년 찬성 74%에서 올해 16%로 확 떨어졌다.

그 외에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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