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시드니 파웰의 위스콘신·애리조나 소송 기각

편집부
2021년 3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작년 11월 3일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낸 소송 중 2건을 1일 정식으로 기각했다.

2건의 소송은 각각 위스콘신과 애리조나에서 제기된 것으로, 대법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 기각했으며, “직무집행영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직무집행영장’은 파웰 변호사가 지난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청구한 ‘특별히 신속한 처리’ 요청을 가리킨다.

당시 파웰 변호사는 “법원에 이를 직접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근거가 있다. 이 같은 구제가 드물기는 하나 중대한 공익 사건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특별하게 적절한 성격의 조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웰 변호사는 조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지난 1월19일 조지아에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대신 지난 1월말 “언론의 자유, 헌법적 권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신성한 권한”을 위한 슈퍼팩(Super PAC)을 출범시켰다. 명칭은 ‘공화당 복원을 위한 슈퍼팩’이다.

팩(PAC)은 후원조직으로,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약자다. 슈퍼팩은 일반 팩의 규모를 크게 뛰어넘는 대형 후원조직이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한 무제한의 모금활동이 가능하다.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파웰 변호사는 “미국 국민은 정당의 사적인 이익 추구, 대형 정보통신(IT)기업의 통제, 가짜뉴스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거부하는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1월6일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 트위터 등 대형 IT기업이 파웰을 비롯한 보수진영 인사들의 계정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것과 관련됐다. 다수의 은행들은 워싱턴DC로 간 사람들의 계정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그녀는 당시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위터 측에서는 전혀 사전경고가 없었다”며 “트위터의 조치와 워싱턴DC 집회 참가자들의 계정을 정지시킨 은행들의 조치는 전형적인 파시즘”이라며 “이는 하루이틀에 이뤄진 게 아니라 장기간 계획된 공산주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미국 대선에 장비와 솔루션을 제공했던 전자투표시스템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는 파웰 변호사를 상대로 13억 달러(1조4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와 베개 제조업체 ‘마이 필로우’의 마이클 린델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도 거액의 손해소를 냈다.

이 소송에서 파웰의 변호를 맡은 린 우드 변호사는 “시드니와 나는 주눅 들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조용히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