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폐기 방침”…문건 유출 논란 [팩트 매터]
2022년 05월 4일 팩트 매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엄청난 뉴스가 있습니다.

‘Politico’에 의해 보도된 핵폭탄급 유출 문서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법(Roe v. Wade) 판례를 뒤집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해당 문서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서의 형식으로 유출되었으며 법원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견서를 살펴보고 실제로 거기에 담긴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유출의 여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의견서를 함께 검토해 보죠.

참고로,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Dobbs v. 잭슨 여성건강’ 소송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2018년 미시시피주가 ‘임신연령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15주 이후 모든 낙태를 금지한 것입니다.

당시 ‘잭슨 여성건강’은 미시시피주 내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낙태 시설이었죠.

그 단체 소속 의사 중 한 명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여러 차례의 법적 공방 끝에 사건은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연방대법원은 아주 오랜만에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73년 이전까지 낙태 문제는 각 주에서 결정하게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30개 주가 임신의 모든 단계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Roe v. Wade’ 사건의 판결로 뒤집혀 버렸던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당 소송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미 헌법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사생활은 낙태에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973년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의 낙태법을 무효로 만들었던 겁니다.

거트메이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6천 3백만 건이 넘는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참고로,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언제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왔습니다.

비평가들은 미 헌법의 입안자들이 낙태를 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