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남중국해 군사화 관련 24개 중국기업과 개인 제재

캐시 허
2020년 8월 27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7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남중국해 군사 기지 건설에 연루된 중국기업 24곳과 개인을 제재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6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이들은 “중공 인민해방군을 도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인공 섬(군사 기지) 건설을 지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기업은 명단에 오른 중국기업 24곳과 거래가 금지된다. 거래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비자 규제 조치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며, 그 가족도 같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남중국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중공의 “괴롭힘(bullying)” 전략을 비판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중국 신장과 홍콩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 중공과 홍콩 관료 11명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공의 해양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러나 중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암초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 등 역내 국가들과 분쟁을 빚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이 중공의 분쟁 당사자 국가들이다.

남중국해는 어족자원과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세계 주요 해상교통로 중 하나로 전략적 요충지로도 꼽힌다.

중공은 지난 몇 년간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인공 섬에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를 건설했다. 또한, 분쟁 해역에 자국 해경 경비함을 투입하거나 어선을 배치해 외국 선박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역내 국가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중공은 또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6일간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파라셀 군도 인근은 중공이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지난 26일에는 중공군이 남중국해 해상에 중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기사 링크). 하루 전인 25일 미 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중공이 남중국해에 12km² 이상의 인공 섬을 준설 및 건설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이용했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기업 중에는 중국 건설전문업체인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CCCC)와 자회사 5곳이 포함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CCCC는 남중국해 전초기지 준설을 주도해왔고, 전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활용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했다.

미국은 중공이 추진하고 있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건설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사업이 개발 도상국들에 상환 불가능할 만큼 막대한 부채 부담을 초래해 “채무의 덫”에 빠지게 한다며 비판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CCCC와 자회사는 전 세계에서 부패, 약탈적 자금 조달, 환경 파괴 등 학대를 자행해왔다”면서 “중화 인민공화국은 CCCC 등 중국 국영기업을 무기로 삼아 팽창주의 어젠다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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