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통과…주한미군 감축제한 등 韓 관련 조항은 삭제·축소

최창근
2021년 12월 16일
업데이트: 2021년 12월 16일

사상 최대 규모 7700억 달러 국방수권법 통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빠져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도 막판서 제외

미국 상원이 12월 15일(현지 시간) 전체 회의에서 약 7700억 달러(약 914조원),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12월 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63대 반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8일 만이다.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대통령 서명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수권법’은 지난 60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매년 법률로 제정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이다.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시하는 법안이다. 일본,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주요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 초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 유지’ 내용이 포함된 ‘한미 동맹 결의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를 최종안에 삽입했다.

이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문구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의결됐다.

하원이 지난 9월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에는 당초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군 16개 부대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대한 확신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다른 지역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기존의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며 소위 감축제한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빠진 것이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기밀 정보 공유 동맹체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도 제외됐다.

앞서 9월 2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 법안에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고 일본, 인도, 독일 순으로 거명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국방수권법 본법안이 아닌 ‘부가 지침’ 형태였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창설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오토 웜비어 북한 정보 검열·감시 법안’은 수백 건에 달하는 수정안들에 대한 상원의 심의 절차가 생략되며 결국 최종안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를 겨냥했다.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밖에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위 연루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 소재 자산을 차단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자 발급, 입국 심사, 임시 입국허가 등에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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