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자국 내 활동 중인 中 관영 언론 5개사 규제 강화

하석원
2020년 2월 19일
업데이트: 2020년 2월 20일

미 국무부가 미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영 언론 5개사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부여하는 ‘해외 외교기관(foreign missions)’으로 취급하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새 규정에 의하면 해당사는 현재 미국내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한 자산 목록을 국무부에 등록하고 신규 자산 취득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국무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에서 언론 영향력 확대를 위한 통제를 강화해 왔고, 중국 정부의 메시지 전달하는 데 언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중국 최대의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 중국중앙방송(CCTV)의 자회사인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 일보(China Daily), 하이톈 개발 USA 등 5개 언론사에 새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 공산당이 발행하는 영자 신문이고, 하이톈 개발 USA는 당 중앙위원회 공식신문 인민일보를 배포한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 집권기에 언론 내용의 검열과 편집 통제가 강화됐으며 관영 언론사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을 베이징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18일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른 고위당국자는 중국 관영매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점점 더 엄격해졌다고 언급했다.

대중 무역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부터 지적 재산권 절도를 위한 중국 스파이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고위당국자는 이런 결정이 최근 미중 관계와 관련이 없으며, 오래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권이 중국에 기반을 둔 서방 언론에 보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느냐는 로이터 통신의 질문에 한 관리는 “그곳의 외신들은 이미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개 규칙은 중국 5개 관영 언론사 운영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은 여기 미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느 외국 언론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인터넷 미디어 액시오스(Axios)에 “이러한 조치는 오래전에 행해졌어야 할 일”이라고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국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명시한 것처럼, 중국의 모든 매체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언론사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관영 언론사를 해외 외교기관으로 대함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매체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이러한 조치가 너무 늦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로 미국내 중국 5개 관영 언론사의 직원들은 미 국무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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