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 설립 발표

2019년 7월 1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1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헌법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등 인권 주장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모두 가끔은 뒤로 물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것이 인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인권이라 말하고 주장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검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건국 원칙에 기초한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 초당적, 종교를 초월한 인권 전문가, 철학자, 운동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설립은 건국 정신을 잇는다는 목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등 일부 미국 좌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줄곧 ‘포괄적인 인권 목록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샌더스는 저가 주택, ‘생계비 버는’ 일자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 ‘은퇴 후 생활 보장’ 등 포함한 21세기형 경제 권리 법안을 요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권리’라는 말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이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화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권 관련 주장이 확산되면서 어떤 것이 인권에 포함되는지, 또 어떤 인권이 존중 받기에 타당한지를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인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각국과 국제기구들을 향해 “인권 관련 그들 각각의 책임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국제기구는 미국이 지난해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일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유엔인권이사회가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를 무시했고,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정권들이 이사회에 앉아 “파렴치한 위선을 행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다.

폼페이오는 “따라서 인권 주장이 애매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세계인권선언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때로는 인권을 빌미로 중대한 위반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된 것은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하버드 로스쿨  메리 앤 글렌던 교수를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녀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인권 분야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글렌던 교수는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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