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시진핑, 5년 전 약속 어기고 난사군도 군사화” 비판

하석원
2020년 9월 29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9일

미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5년 전 약속을 어기고 남중국해 섬들을 군사화했다고 비판하고, 이 지역에서 동남아시아 동맹국을 지원하며 중국의 침략적 확장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시진핑은 5년 전인 9월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南沙群島)를 군사화할 의도가 없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한 “(시진핑은) 중국의 전초 기지가 그 어떤 나라를 겨냥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중국은 전초기지를 확장하며 군사도발을 감행했으며, 대함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군사 레이더를 설치해 정보수집력을 확대했으며 전투기 격납고를 수십 개를 짓고,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난사군도의 전초기지는 중국 민·관·군 합동작전 근거지로도 활용된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중국은 이런 군사화된 전초기지를 협박의 장으로 활용해 베이징에 합법적 권한이 없는 해역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해상 민병대 수백 척과 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이 집결하며, 이 선박들이 다른 국가의 민간 선박을 괴롭히고, 어업이나 이웃 국가의 천연가스 개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행동 확대에 대해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세안) 8개국과 대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PCA)는 필리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 국무부는 동남아시아 동맹국과 협력을 통해 해당 수역의 안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행동에 계속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동남아시아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여러 차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며 미국은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해역에서 중국의 군사행동 확대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달 초 아세안 외무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국유기업과 거래 중단을 호소하고 미국의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미국은 남중국해 섬 건설에 참여한 24개 중국자본 기업을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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