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 35명, “비참한 결과” 맞을 것…종전선언 반대 서한

하석원
2021년 12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12월 8일

한국계 영 김 의원 주도, 바이든 행정부에 공동 서한

한국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종전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 전 북한 정권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한국계 영 김 의원 등은 7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공식 채택될 경우, 지역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동서한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은 김 의원이 주도하고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셸 박 스틸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수신자다.

이 서한에서는 “종전선언은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으로 심각하게 우려한다”다고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한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에 “북한에 의해 묵살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한 리태성 외무부 부상은 지난 9월 “종전선언이 현 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쌍방 간 존중이 보장되고 편견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정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선결조건을 내걸었다. 제재완화를 슬쩍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협상의 여지를 내보였다는 게 한국 정부의 해석이지만,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참여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이번 서한에서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스스로가 거듭 증명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다.

백악관은 종전선언을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지, 종전선언 합의문에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문구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서한과 관련해 폭스뉴스에 “백악관은 북한과 외교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서 밝힌 “북한과의 외교관계가 너무 불안정해서 북한이 비핵화 합의에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대치된다.

의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종전선언과 함께 이뤄질) 평화협정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고 여길 역사적 전례가 없다”며 북한 정권이 한국, 미국, 유엔과 합의를 여러 차례 어기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방도를 열어두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한미) 연합의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명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협상력을 갖게 되며, 이를 계기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미연합의 억지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캘리포니아 39지구 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미국 연방하원 의원으로 1962년 인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서울에서 보내며 한국 전쟁이 남긴 참상을 직접 경험하고 자란 인물이다. 1975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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