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연방대법관 후임자 인준에 속도 “지체 없이 진행할 것”

잭 필립스
2020년 9월 21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21일

미국 공화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자를 인준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20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 상원이 조만간 “후임자 인준 투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튼 의원은 “평생 공직에 헌신했던 긴즈버그 대법관에 대한 경의와 그녀의 가족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한 뒤 “상원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지체 없이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연방 대법관 후임 임명 시기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은 조속한 임명을, 민주당은 대선 후 임명을 주장한다.

코튼 상원의원의 이번 발언은 후임자 인준 청문회 및 표결 절차를 대선 후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인준 투표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3일 대선 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암 투병으로 별세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례를 들어 임명 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민주당)에 의해 지명돼 44일 만에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미 대법관은 대통령의 후보 지명 후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데 통상 70일이 소요된다.

상원 인준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변수가 있다면 공화당 의원 2명이 대선 전 임명을 반대해 민주당이 이들을 끌어안고 추가로 2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상원 원내에서 곧장 투표하겠다”며 대법관 후임자 인준 절차에 신속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유세에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다음 주 중 지명하겠다”며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

그는 여성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 연방 고등법원 판사 또는 바버라 라고아 제11 연방 고등법원 판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선거 유세 당시 이들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우리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권력의 위치에 있다”면서 그중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Supreme Court Obit Ginsburg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 대법관 | AP=연합뉴스

이어 “이번 지명은 보수주의자들에게 결정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의무가 있다. 지체 없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법관 공석이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트윗을 올렸다.

미국 라디오 방송 NPR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손녀에게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교체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도 선거 이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주말 기자들에게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진보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 18일 췌장암으로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긴즈버그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을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 대법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페미니즘에 앞장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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