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핵심 기업 족쇄…세계 1위 CCTV 제조업체 제재 검토

2019년 5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이어 이번에는 폐쇄회로(CC)TV 세계 1위인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글로벌 경제 대국 야망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하이크비전을 미 상무부 기술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 기술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들이 부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YT는 하이크비전에 대한 제재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나 다음 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6일 미 상무부의 기술수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화웨이와 같이 하이크비전도 중국 정부와의 유착 관계로 정보를 넘길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세계 최대의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으며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 업체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세계 최대의 감시체계 수출국으로 거듭날 야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감시정책 핵심에 하이크비전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통적 장비에 인공지능(AI), 언어 감시, 유전자 검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보태면 감시체계의 효율성과 침투 수위가 높아져 사생활을 침해한다. 하이크비전은 얼굴 모양새, 신체적 특색 또는 걸음걸이로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갑자기 뛰는 사람들이나 군중 집회처럼 당국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활동도 감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서 소수민족 무슬림들을 감시하는 데 안면인식 체계, CCTV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이 지역 감시강화에 힘을 보태왔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장비를 생산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CCTV 생산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민감한 신장(新張) 서북지역에 대한 간섭과 인권에 대한 비판으로 미중 무역 분쟁은 한 층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CCTV 기술을 에콰도르, 짐바브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 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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