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유학생 500여명 비자 발급 거부… 대통령령 10043호 위반 혐의

링윈
2021년 7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7월 8일

최근 중국 이공계 대학원생 500여 명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발끈하며 이들의 비자 신청 재심사를 촉구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 당국이 해외로 스파이 학생을 대규모로 보내자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이 중국 유학생을 거부하면서 무고한 중국 학생들의 유학 꿈이 깨졌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 비자를 신청한 일부 중국 유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서명한 대통령령 1004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측에 의해 거부됐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 측이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국에 엄중히 교섭 제의를 했다고 했다.

미국, 중국 이공계 대학원생 500여 명의 비자 거부

이에 앞서 차이나데일리는 최근 미국 비자를 신청한 500여 명의 중국 이공계 대학원생이 이민국적법 제212조(f)와 대통령령 10043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대사관에 의해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들 중국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최근 미국 측에 중국 학생들에 대한 이른바 ‘차별·압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보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들 50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은 모두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대학원생들로, 대부분 전기공학, 컴퓨터, 기계, 화학, 재료과학, 바이오 의학 등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진학할 대학은 하버드대, 예일대,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매사추세츠 공대(MIT), 존스홉킨스대 등이다.

차이나데일리는 비자 발급이 거부된 중국 학생 4분의 1가량이 미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비자 신청을 한 시점은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라고 전했다. 베이징 당국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을 대거 흡수해 등록금 수입을 보장하라는 미국 대학의 요구에 부응하려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난했다.

이 뉴스는 6일 오후 한때 중국 웨이보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누적 3억 2천만 뷰를 달성했다.

한 누리꾼은 보도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비자를 거부당한 이들은 학업을 마치면 중국으로 돌아와야 하고 대부분 ‘국방 7교(國防七校)’ 학생들이다. 베이징대나 칭화대 등 (일반) 학생들은 다 미국에 갔고 비자를 거부당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 7교’는 베이징항공항천대, 베이징공대, 하얼빈공업대, 하얼빈공정대, 서북공업대, 난징항공항천대, 난징이공대를 가리킨다.

또 다른 누리꾼은 “비자 발급이 거부당한 실제 수치는 몇 배나 될 것”이라며 “이 500여 명은 단지 통계 수치일 뿐이다. 수천 건의 교체 파견과 미신청 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말을 인용해 이들의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이 중국인 유학생은 이 500여 명의 배경이 의문시된다며 “아직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구체적인 것이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들 500여 명이 비자 담당관에게 뭔가 들켰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중국공산당의 스파이 파견 정책이 비자 거부 러시 불러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이 스파이 학생을 대규모로 보냄에 따라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이 중국 유학생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꿎은 중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5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당국의 군민 융합 전략과 관련된 중국 학생, 방문학자, 연구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10043호에 서명했다.

군민융합정책이란 군사기술과 민간 기술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국가 발전을 추진하려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전략이며, 여기에는 산업적 측면과 군사·안보적 요소가 동시에 내재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043호 대통령령은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대학원생 3000명을 대상으로 비자 거부뿐 아니라 추방까지 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들 중국 대학원생들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있고 그중 일부가 현재 미국의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이들 중국인 유학생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유학 중인 중국 스파이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민감한 연구 탈취 및 도용 방지’를 이유로 재미 중국인 1000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 비자가 취소된 이들은 대부분 중국 ‘국방 7대학’에 다녔거나 연구한 배경을 갖고 있거나 중국 정부의 국가유학기금관리회(CSC)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중국공산당 ‘학술 스파이’의 미국 침투

크리스토퍼 레이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공산당의 ‘학술 스파이’가 미국 곳곳에 침투해 과학기술을 획득하는 등 미국 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 어거스틴 전 중앙정보국(CIA) 요원도 중국 정보기관은 훈련받은 스파이를 미국 대학과 기업에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어거스틴은 “중국공산당은 중국 유학생을 캠퍼스 ‘내부 스파이’나 ‘숨은 인플루언서’로 만든다. 하지만 일단 그들의 행동이 드러나면 무조건 부인하고 자신(중국 정보기관)과 학생들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분리한다”고 했다.

윌리엄 에바니나 전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센터장도 2019년 2월 아스펜 연구소(Aspen Institute)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매년 약 35만 명의 중국 학생이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공부와 연구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에비니나 센터장은 이들 중 어떤 이는 중국공산당이 미국에서 사악한 활동을 하는 데 하나의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유학생 및 학자들이 미국의 지식재산과 연구 성과를 훔치는 사건이 빈번히 폭로됐다. 2020년 1월 FBI는 하버드대 화학과 학장과 중국인 연구원 2명을 체포했다.

그중 예옌칭(葉燕青) 연구원은 인민해방군 소속 중위다. 그는 비자 신청 당시 인민해방군 신분을 숨기고 보스턴대에서 공부하던 중 미 군사대학의 로봇과 컴퓨터 분야 과학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연구원 쩡자오숭(鄭早松)은 바이오 샘플 21병을 밀반출하려다 보스턴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바이든 정부, 중국 유학생 비자 규제 완화

트럼프 정권 시절 여러 차례 중국 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올가을에 중국과 다른 나라 유학생의 미국 비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유학생 및 학자의 비자가 거부되고,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받고, 심지어 타고 온 항공기로 송환되고, 미 보안당국에서 면담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유학을 계획했던 한 중국 학생은 아버지가 중국 경찰이라는 이유로 미국 공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미국 대사관은 중국 이민국(출입국관리국), 안전부, 공안부 등에서 현역으로 있는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미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랐다는 결정문을 냈다.

해외 언론이 지난 6월 비자 거부 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국방 7교와 베이징우전대 등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 학생은 대부분 중국 CSC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들이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미국에 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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