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공자학원 ‘외국 대행기관’ 지정…“공산당 지원받는 선전활동 기관”

캐시 허
2020년 8월 14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14일

미국이 중국 공산당(중공)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공자학원을 ‘외교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공자학원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중공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선전을 위한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자학원은 명목상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알리는 기관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자학원은 중공의 자금을 받고 있으며,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학교 내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문제를 빚으면서 지난 몇 달간 미 당국의 집중적인 검열을 받고 있다.

미국 대학과 호주, 유럽 대학 등지에서도 중국어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중공의 선전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선전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폐쇄하고 있다.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국무부에 부동산 소유 현황과 인력을 통지해야 해 학원의 운영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외국 대행기관 지정에 대해 “공자학원 미국센터(CIUS)가 미국의 대학과 교실에서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전 기관임을 공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비영리단체인 CIUS는 미 전역의 대학과 초중고에서 공자학원 및 공자교실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미학술학회(NAS)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미국 대학 내 75곳을 운영 중이며 초중고에서 수백 개의 공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인 중국 국가한반(國家漢辦)에서 운영한다. 중공은 공자학원에 관한 정체성 논란이 일자, 최근 국가한반을 폐지하고 공자학원 운영을 자국 민간단체에 위탁하기로 했으나 이 단체 책임자가 국가한반 출신임이 드러나 ‘간판만 바꿔 단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상원 상임조사분과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국가한반’은 공자학원 운영을 위해 미국 100여개 대학에 1억5천8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또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자학원 설립을 위해 전 세계 대학 캠퍼스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지원이 중공 산하 기관이라는 증거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상원 상임조사위 보고서는 한반이 공자학원 미국센터(CIUS)를 “해외 대리자”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CIUS는 공자학원의 본부가 아니며 일부 지원을 한 것뿐이라며 해명했다.

상임조사위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중공 정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이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중공의 인권 박해 등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거나 미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사회의 자유와 개방적인 접근성을 향유한 반면, 중국 내 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에게는 동등한 접근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중공이 자유세계의 개방성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의 목적에 대해 “미국 교육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학생들이 중공과 그 대리인들의 조작으로부터 자유롭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받기 원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신장, 홍콩,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갈등을 놓고 중공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올해 초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공 관영매체 9곳을 중앙선전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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