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공화당 “中, 정권 이익에 부역하도록 미국 기업 통제”

프랭크 팡
2021년 6월 28일
업데이트: 2021년 6월 28일

중국이 미국 정부와 여론에 영향을 끼치고 선진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조종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27일(현지시각) 에포크타임스에 전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 당국자들로부터 사업 운영, 투자 전략, 경영 기획에 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침과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을 분석 중인 하원 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의 임직원들이 “중국의 반대를 걱정해 사업 전략을 조정하면서 ‘셀프 검열’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부 기업은 아예 중국 공산당원을 기업 임직원으로 앉혀 ‘미국의 기술을 획득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정권은 미국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원 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 핵심 기술을 공유하도록 조작(操作)되거나 강요받고 있으며, 중국의 지적 재산 취득을 돕고 있다. 미국 산업을 희생시켜 얻은 이익은 중국 기업 혹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 돌아간다.

기술 획득은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권이 추진하는 ‘글로벌 리더’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 정권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1위 초강대국이 되려고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중국은 21세기 중반까지 복합적인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면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인계획’ 등 외국 인재 지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뛰어난 학자와 연구자를 포섭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적 재산을 훔쳐내거나 정보원으로 만드는 활동을 벌이며,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사-민간 융합 전략을 전개해왔다.

중국 제조 2025년, 중국 표준 2035(China Standard 2035) 등은 중국을 첨단 제조산업 1등 국가에서 더 나아가 세계 기술표준을 장악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야망은 자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기술을 절도하는 방식까지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중간 조사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도 드러났다. 중국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 각 지방정부나 연방정부, 의회를 상대로 중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자체 검열을 하지 않거나 내부 임직원이 중국을 비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계약 취소나 중국 시장 접근 차단 등의 수단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표적 정보통신 기업인 애플, 유튜브와 할리우드 영화업계, 미국프로농구(NBA) 등 스포츠 업계는 중국 공산당의 검열 요구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으로 미국인들을 실망시켜왔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을 비판했던 나이키는 지난 25일 실적 발표 현장에서 대표가 “나이키는 중국의,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며 갑작스러운 태도 전향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월가도 중국의 국제신용을 높여주며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의 투자자들을 통해 미국의 스타트업, 기술혁신 기업, 생명과학, 제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회를 챙겼다.

반면, 미국 금융회사들은 중국 국유 펀드에 투자할 때 미국 감독당국의 규정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리스크, 정부와의 관계, 복잡한 소유구조 등을 알기 어렵게 하는 지침’에 따랐다. 이로 인해 감독당국과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어렵게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중간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악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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