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주지사, 우편투표 절차 강화 선거법 서명

자카리 스티버
2021년 9월 8일
업데이트: 2021년 9월 8일

미국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선거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PDF)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조기 투표 또는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우편투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고 투표 수확(ballot harvesting) 등 부정투표 행위를 3급 중범죄로 규정하도록 했다. 

애벗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기자들에게 이 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투표하러 가는 것을 쉽게 만들지만, 부정투표 행위가 어렵다는 것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브라이언 휴스 상원의원(공화당)도 “투표하기 쉽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낙태 금지법, 총기 소지법, 경찰 예산삭감 방지법에 이어 통과시킨 가장 최근의 법안이다. 

텍사스주는 주지사와 입법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회기 중 워싱턴DC로 도주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었다. 그러나 의원들이 몇 주 뒤 복귀하면서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 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일부 단체들도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ACLU는 이 법안이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등 연방 투표법에 보장된 투표권 보호법과 장애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선거법 전문 변호사 마크 일라이어스는 성명에서 장애인과 이중언어 유권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안은 이들을 겨냥해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불필요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항들은 불법이며 차별적 투표금지 조치를 시행한 텍사스주의 오랜 역사의 일부”라면서 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bbott shows off election integrity bill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한 뒤 이를 펼쳐 보이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2021.9.7 | LM Otero/AP/연합

이에 애벗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예상했다면서도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투표할 기회가 거부되지 않을 것이지만, 부정 행위자가 불법 투표를 행사하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든다”라면서 “법원이 이 같은 원칙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