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난지원금 2000달러 인상안 또 저지, 공화당 의원이 반대

윤승화
2020년 12월 31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31일

재난지원금을 2000달러로 늘리는 인상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또 한 번 공화당 의원에 의해 저지됐다.

30일(현지시각)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공 바이러스 재난지원금 인상안 상정에 반대했다. 전날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상정을 저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코닌 의원의 ‘반대’는 이날 민주당 에드 마키 의원이 인상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키자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이다.

만장일치 동의란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의원 한 명이 반대함으로써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닌다.

코닌 의원은 “인상안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 백만장자, 억만장자, 또는 사실상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격”이라고 반대했다.

인상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지급 대상자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 연소득이 35만 달러(3억8천만원) 이상인 가정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코닌 의원은 의회가 팬데믹 기간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마키 의원은 “미국인들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은 지금 2000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총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에는 최소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찬성하고 있어 상정 시 통과가 유력하다.

2000달러 인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한 바다. 당초 재난지원금은 600달러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부양책 서명을 거부하는 강수를 두며 인상을 요구했다.

인상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모두 대통령의 요청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일의 경우 대통령의 의견이 옳다”는 말로 공화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코닌 의원은 중공 바이러스 관련 책임 소송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맞섰고, 이에 민주당 더빈 의원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기업 보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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