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능력 향상…대화 의지 없어”

정향선 인턴기자
2022년 12월 14일 오후 9:10 업데이트: 2022년 12월 16일 오전 10:54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갱신한 ‘미북관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올해 미사일 능력을 크게 향상했으며 한미 양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보고서). 

“北 미사일 능력, 전방위적 향상…핵 시설도 재가동” 

북한은 지난 2019년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꾸준히 미사일 개발 시험을 감행해왔고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탄도미사일 60여 발을 발사했다. 

CRS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속적인 시험 발사로 미사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향상하는 한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는 능력도 높였다”고 분석했다. 

CRS는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한 것을 두고 “미국을 타격하는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목적은 “고체연료와 유도 체계의 신뢰성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풀이했다. 

“북한은 핵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핵 시설도 재가동했다”고 지적한 CRS는 “미국 국방정보국(DIA)에 따르면 북한은 벌써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CRS는 미 정보당국이 올해 발표한 ‘전 세계 위협 평가’를 인용해 “김정은은 핵무기와 ICBM을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통치를 유지하는 보장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韓美 대북 정책 기조, ‘외교’에서 ‘억제’로 변경” 

북한 도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CRS는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구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과 일치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북한 도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 고조와 함께 올해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외교’에서 ‘억제’로 바뀌었다”고 CRS는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은 그러면서도 북한에 조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에 착수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고 CRS는 지적했다. 

北, 中·러 지지로 더 크게 도발할 수도…韓美와 대화 의사 없어    

북한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CRS는 지적했다. CRS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 때문에 북한이 더 대담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CRS는 “북한은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 국경봉쇄에 따른 무역 감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국내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미 양국과 대화를 재개할 정도로 정권 안정이 위협받거나 압박받는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