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소송 심리 일정 앞당겨…선거인단 선출 기한내 결론 관측

남창희
2020년 12월 7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14일

경합주 대선 개표결과 인증을 무효화하려는 트럼프 캠프 측의 움직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6일(현지시각) “대선 투표결과 인증을 무효처리 혹은 취소해달라”는 펜실베이니아 주공화당의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정부 관리들에게 이달 8일 오전까지 관련 내용을 브리핑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오전까지”라는 엘리토 대법관의 요청은 커다란 의미를 지녔다. 이날은 올해 대선 일정상 선거인단 선출 마감시한인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harbor deadline)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인을 확정 짓는다. 이를 위해 8일까지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당초 엘리토 대법관은 9일까지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날짜를 하루 앞당겼다. 이는 선거인단 선출 마감시한 전까지 공화당의 “투표 무효화” 긴급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이후 판결이 나오면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8일 전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경우 펜실베이니아 대선개표 결과에 공화당 측에 유리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 수석변호사인 마크 엘리아스는 이날 “브리핑 날짜가 잡혔다고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대선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이번 대선 소송에 대해 “하찮다(frivolous)”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울프와 주무장관 캐시 부크바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서도 대선결과를 인증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하루 뒤인 25일 주의회 공화당은 주 항소법원에 대선결과 인증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항소). 법원은 주정부 관리들에게 27일 증거 심리 전까지 인증 절차 마무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심리는 열리지 못했다. 이날 주정부(민주당) 측이 상급법원인 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심리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28일,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고 대선결과 인증 중단 명령을 무효화했다. 또한 공화당의 대선결과 인증 중단 소송에 대해서도 “기간이 지났다”며 기각했다. 이 기각은 트럼프 캠프가 원했던 ‘연방대법원 직행’을 가능하게 했다.

이달 1일 공화당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또한 2일에는 연방대법원에 낸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선개표 인증 절차 마무리를 막아달라며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에 긴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가처분 신청은 3일 기각됐으나, 공화당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엘리토 대법관은 이에 브리핑을 8일까지 브리핑을 요구했다. 기사 앞부분에서 언급된 바로 그 브리핑이다.

소송의 쟁점

소송의 핵심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제77호 법안이다(링크). 이 법안은 부재자(우편)투표를 펜실베이니아 주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게 골자다.

원고 측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주 헌법에서는 부재자(우편)투표 확대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바꾸려면 주민 총투표 등 개헌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주의회와 주지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 대법원에 따르면, 1839년 군사 부재자 투표법 제정 이후 부재자(우편)투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줄곧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기각돼 왔으며, 지난해 제정된 77호 법안 역시 이러한 시도의 하나다(법원 문서).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 제기가 늦었다는 이유다.

주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항소법원의 대선결과 인증 중지 가처분 명령을 뒤집으면서 “원고들이 이의를 너무 늦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7호 법안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헌법학자인 마크 레빈(Mark Levin)은 “원고들은 대선 전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며 주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소송은 이제 최종 법원인 연방대법원으로 옮겨졌다. 핵심은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측의 ‘뒤늦은 이의 제기’에 대해, 정황 등을 참작해 헌법적 판단에 따라 받아들일지 여부다.

민주당 소속인 톰 울프 주지사가 주 선거법 77조에 서명한 날짜는 2019년 10월 31일이었다(관련 기사). 소송을 제기일로부터 약 1년하고 1개월 전이다. 일부 주 대법관들은 이의 제기 기한이 1년 이상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소송 원고 측은 마이크 켈리 등 공화당 의원들이며, 피고 측은 울프 주지사 외에 캐시 부크바 주무장관,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와 주의회다.

부정선거에 대한 미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선거를 제자리에 돌려놓을지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뮤얼 앨리토 연방대법관의 소속 법원과 직함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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