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中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위해 ‘만리방화벽’ 해제 요구

LIN YAN
2018년 7월 3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인터넷 감시·검열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엘리 래트너(Ely Ratner) 新미국안보센터 부국장은 7월 2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중국의 도전 : 치국 방침으로서의 경제 강압 정책’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매우 위험한 지정학적 경쟁에 돌입했다”는 의견을 밝히며 위와 같이 제안했다.

래트너는 “현재 미국 외교정책이 당면한 문제 중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며 “지금의 경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관계를 지배하게 될 규칙, 규범, 제도가 수정될 것이며, 미국의 평화와 번영 또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지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트너는 이어 “만약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중국의 경제적 압력은 계속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미래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 정부 및 기업, 중국에 진실 말할 수 없게 해

래트너는 “적지 않은 국가 및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자랑하는 ‘자유주의 및 수정주의(자본주의 지향의 경향을 지칭하는 말)’라는 허상에 굴복하고 있다”고 전하며 “심지어 미국의 일부 동맹국과 파트너들조차도 일부 외교, 경제,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래트너는 “우리는 이미 각 지역에 뿌리내린 중국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목격했다”며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조차 현 상황에 대해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심지어 미국본토에 있는 미국의 회사, 대학, 싱크탱크 및 각 주의 지방 관료들도 감히 중국 정부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주권 분쟁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 강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빈도는 나날이 높아져 수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트너는 이어 “이러한 행위를 이어가는 이유는 중국내 관중들에게 공산당의 권력과 민족주의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꼬집었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인들이 자국의 정책 및 권위를 감히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정부들이 회유정책 택하는 것은 ‘오산’

래트너는 “하지만 중국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은 결코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한편, 현재 외국정부들이 중국을 상대로 이어가고 있는 회유정책은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중국의 ‘왕따 행위’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대중은 중국의 압력과 경제적 궁핍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외국정부들은 때때로 미래에 닥칠 파급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중국의 개별적인 강압 행위는 즉각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타국에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후 어떤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암시를 가미해 해당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보를 단속하도록 조종할 뿐이다.

래트너는 “상대 국가들은 ‘중국에 도전했다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하며 부당한 위협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는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왔고, 세계를 관리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다”며 “미국 국민, 토지, 풍부한 에너지 자원, 활기찬 민간 부문,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쉽, 그리고 선도적인 대학, 가치관 및 창의적인 정신은 미국이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며 미국이 단지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만리방화벽 해체, 보다 쉽게 외부 통신망 접근

아래는 래트너가 의회청문회에 출석해 제시한 일부 건의사항이다.

첫째, 미국 의회는 중국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국방부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래트너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도구를 해체시킨 후 미국과 중국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미국 의회는 조사국이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더불어 중국 당국이 어떤 정책을 이용해 협박을 가했는지를 명시한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셋째, 미국 의회는 공급망을 넓히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해당 공급망과 중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협박을 받은 국가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반(反) 강압 기금’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

래트너는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미국 기업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규정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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