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2천100조 코로나 부양안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편집부
2021년 3월 7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7일

공화당 “실제 코로나 관련 예산은 9%, 나머지는 좌편향 예산”

미국 연방 상원은 6일(현지시각)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투표는 양당 당론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무소속 2명 포함) 50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1명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반대 투표했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불리는 이 법안(HRR.1319)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219대 212의 표결로 통과해 상원에 넘겨졌다.

상원은 몇 가지 수정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15달러 조항’을 삭제하고, 추가 실업급여를 주당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기간을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전체 100석인 미국 상원은 민주당 50석(무소속 버니 샌더스, 앵거스 킹은 친민주당), 공화당 50석으로 동률이지만, 민주당 소속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에 불참하게 돼 해리스 부통령 개입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공화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경기부양 법안을 거부해왔다.

주된 이유는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구제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의 9%에 그치며 나머지는 좌편향 정책 예산이라는 점이다.

공화당 존 툰 의원은 “민주당은 코로나 구제로 위장한 대규모 지출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당리당략이 목적”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적했다.

바이든 백악관은 구제 법안 통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전, 상원에서 수정을 거치긴 했지만 구제 법안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이라며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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