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구글·트위터·페이스북 CEO 소환 “정치적 검열 조사”

윤건우
2020년 10월 2일
업데이트: 2020년 10월 2일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가 1일(현지 시각)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최고 경영자(CEO)에게 청문회 소환장을 보냈다.

상원 상업과학교통위는 이날 ‘통신 품위법 230조’ 개정에 관해 논의할 청문회에 이들 기업 CEO를 소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통신 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한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부터 인터넷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상업과학교통위(위원장 공화당 로저 위커 의원)는 앞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들 CEO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상업과학교통위는 이번에 소환장을 발송하게 됐다.

Epoch Times Photo
로저 위커 상원 상업교통과학위원회 위원장. | AFP=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해,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상원 공화당 의원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정치적 편견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일부 사용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면책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환장 발부를 주도한 상업과학교통위원회 로저 위커 위원장은 1일 “통신 품위법 230조가 이들 기업의 번영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반복적이고 일관된 보고, 특정한 주장에 대한 억압 등 230조가 제공하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포괄적 보호가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담론의 다양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관점을 검열한다’는 질문에 미국 성인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한 퓨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위커 위원장은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위원회와 미국 국민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서 그들 기업의 콘텐츠 조작 관행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poch Times Photo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 | AFP=연합뉴스

상원 민주당 측에서는 당초 이들 기술기업 CEO 소환에 반대했었으나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상업과학교통위 소속인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환권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캔트웰 의원은 입장을 번복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 저커버그에게 많은 걸 물어보고 싶다”며 “플랫폼에 의한 미디어 지배”에 대해 많이 묻겠다고 했다.

캔트웰은 감독으로 인해 플랫폼들이 어떻게 ‘혐오 발언’을 단속하려 하는지 ‘킬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230절에 대한 논쟁을 환영하며 이를 심사하는 길고 사려 깊은 과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 청문회는 11월 3일 선거 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