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中당국 통제 여전”…오라클의 틱톡 인수에 제동

이은주
2020년 9월 16일
업데이트: 2020년 9월 16일

오라클의 틱톡(TikTok) 인수 협상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이 제동에 나섰다.

틱톡 인수로 오라클이 중국 공산당(중공) 정권의 지속적인 간섭과 통제에 노출돼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간 틱톡의 안보 우려를 제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수 승인이 남은 가운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최근 오라클을 틱톡의 최종 인수 협상자로 선정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파트너”라고 소개했다.

이 표현은 틱톡 매각이 아니라 기술 협력 계약이라는 의미다. 당초 협상은 매각 쪽으로 진행됐으나 도중에 성격이 크게 달라졌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인수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조시 홀리 미 상원의원(공화당)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의 협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승인 거부를 촉구했다.

홀리 의원은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틱톡과 소스 코드, 알고리즘을 미국기업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중공의 흔적만 지우고 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중공 당국은 최근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해 미국기업이 틱톡의 알고리즘을 인수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제에 따라 틱톡이 오라클에 알고리즘을 매각할지 불투명해졌다. 사용자 정보를 분석하고 추천 콘텐츠를 선별하는 알고리즘은 틱톡의 ‘알맹이’로 평가된다.

홀리 의원은 “중국 정부의 규제를 볼 때, 미국인들의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이트댄스는 틱톡 통제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오라클과 틱톡의 협력관계로는 중공 정권의 안보위협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용자 데이터가 여전히 중공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 편집 공유 앱으로 미국 십대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중공 정부가 민감해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검열·감시한다는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 정부의 집중적인 조사를 받아왔다.

안면인식 정보, 위치, 취향 등 사용자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는 것이 확인됐다.

홀리 의원은 중공이 2017년 제정한 국가정보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법은 모든 중국기업은 중공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억압적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트댄스의 손에 틱톡을 맡기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멀어진다”며 “이 제안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배된다”고 일침했다.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번 주 내 인수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틱톡이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미국기업으로 사업이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바이트댄스로부터 틱톡을 MS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의 제안이 틱톡 이용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 사생활 보호,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틱톡 서비스를 상당히 변화시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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