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새로 떠오르는 위협’…”중러 극초음속 무기에 대책 없어”

2018년 12월 26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최근 미국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개발되는 첨단 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기관이 파악한 미국이 직면한 떠오르는 장기적 위협’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 회계 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 GAO)이 새로 떠오른 위협에 대해 45개 정부기관 의견을 모아 작성했다.

참여 정부기관에는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 등이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약 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중에 미국이나 미국의 안보 이익에 26가지의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 중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한 것처럼 하나 이상의 위협 국가를 특별히 지명한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은 어떤 적대국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극초음속 무기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무기의 속도, 고도, 기동성이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고, 이 무기가 재래식 무기 및 핵무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확립된 대응책이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또는 그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갈 수 있다. 초당 약 1마일 또는 음파보다 최소 5배 이상 빠른 속력이다. 아주 빠른 속력으로 날아 미사일 요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국 정부 당국자나 기관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우려를 제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국방부 연구공학센터 마이크 그리핀 국방차관은 미국 방위산업협회(NDIA) 주최로 최근 버지니아 주 알링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간 중국은 미국보다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더 많이 했다고 밝혔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비개발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설계와 극초음속 기술개발에 상당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핀 차관은 적의 극초음속 무기 공격을 방어하려면, 현재와 다른 무기와 군사시스템, 가령 우주에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감지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산업협회가 발간하는 잡지 내셔널디펜스 12월 13일 자 기사에 따르면, 그리핀 차관은 그러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산업 기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언론 워싱턴 프리비컨은 2017년 6월 기사에서,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용 램제트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매체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 혁신을 통해 램제트 엔진을 이용한 시험비행에서 극초음속 도달에 두 번 성공했다고 한다.

미국 방위산업 영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 문제를 다루는 웹사이트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올해 미 공군과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 구축을 위한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4월 체결된 계약의 계약금액은 9억 2800만 달러(약 1조 390억 원)이고, 8월 체결된 건은 4억 8000만 달러(약 5376억 원)인데, 비행 가능한 시제품을 2021년까지 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그 밖에 중국의 무기 위협에는 미국의 우주작전에 위협이 될 위성파괴 무기, 새로운 스텔스 항공기, 그리고 대잠수함전에 대비한 수중 음향시스템 등이 있다.

그 밖의 중국 위협

중국은 또한 사이버 공간 분야에서도 분명한 위협으로 지목됐다.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진보된 정보작전을 운용할 수 있다”고 다소 모호한 용어로 기술했다.

중국은 ‘항공, 우주, 사이버 공간 및 해양 영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도전’ 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장해 왔다.

2013년 이래 중국 정부는 교역로 건설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대한 대응책들을 채택했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디지털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1억 1300만 달러(약 1266억 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한 주 전인 12월 13일, 미국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팽창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을 공개했다.

사이버 보안 부문 관련해서 백악관은 사이버 범죄활동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을 9월에 발표했다. 중국은 ‘사이버 경제 스파이 행위와 수 조 달러 상당의 지적재산 절도’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는 또 군사용 및 민간용으로 모두 이용될 수 있는 듀얼유즈(이중사용) 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위협을 열거했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고서는 ‘적들이 사물인터넷 기반의 중요 인프라와 기기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에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중국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으며, 중국산 기기를 통해 중국 정부가 소비자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기술회사들은 국방 및 대중 감시기능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군대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또 다른 이중사용 기술은 양자정보 과학이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통신은 미국이 가로채거나 해독할 수 없는 안전한 통신을 적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양자 컴퓨팅은 적에게 강력한 암호해독능력을 가능케 하여 적이 미국의 인력과 군사작전을 목표로 삼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의 양자 컴퓨팅 개발 야심은 경제 청사진 ‘중국 제조 2025’ 및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명시됐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6월 라마 스미스 하원의원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경쟁국보다 계속 앞서게 하려는 목적의 국가 양자 선도법으로 알려진 H.R. 6227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12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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