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경찰 개혁안 발표 “강제력 사용 가이드라인·훈련 방안 마련”

재니타 칸, 잭 필립스
2020년 6월 9일
업데이트: 2020년 6월 9일

美 법무 “경찰책임자들 군 수준으로 훈련 강화, 치안관행 대폭 개선”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수일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경찰 훈련 기준을 상향 개선해 치안관행을 개혁하기로 했다.

8일(현지 시각)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원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바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치안개혁 의지를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형사사법제도를 개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바 장관은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강제력(force) 사용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행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준비를 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기다림은 끝났다. 이번 사태에서 좋은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수장의 이러한 언급은 전직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이 사기혐의 용의자인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남성 플로이드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미국 곳곳의 수십 개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위가 벌어지는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조직을 해체하거나 해체 방침을 밝히고 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7일 뉴욕시 경찰에 보내던 시 지원금 일부를 사회 복지부로 이전하겠다고 말했고,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현 경찰 조직을 해산하기로 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예산 삭감’이라고 쓴 손푯말을 들고 있다 | Charlotte Cuthbertson/The Epoch Times
지난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예산 삭감’이라고 쓴 손푯말을 들고 있다 | Charlotte Cuthbertson/The Epoch Times

최근 시위대 현장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찰예산 삭감’(defund the police)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예산을 없애고 그 자금을 흑인 지원 프로그램에 쓰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 회의에서 “경찰예산을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돌린다는 일부 지방정부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 해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왔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쁜 분자들을 걸러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종종 끔찍한 경우를 보긴 하지만, 나는 99.9%,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해 온 99%의 사람들과는 함께 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가능한 한 더 온화하게 대처하는 등 경찰 전술을 개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가 폭력으로 얼룩지자 ‘법과 질서’에 따른 대응을 촉구해왔으며, 바 법무장관 역시 이는 “문명의 토대”라고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바 장관은 “우리나라를 폭력이 아닌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바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경찰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전반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찰을 악마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평소 총기 폭력이 많은 지역에서 경찰을 철수시키는 것은 지역사회에 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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