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탄핵 청문회서 증인이 변호인과 동행 하지 못할 경우, 소환장 법적으로 무효”

Zachary Stieber
2019년 11월 8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9일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의 변호인 동행이 허락되지 않을 경우 하원이 발급한 소환장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간주했다.

법무부는 이달 1일(현지시간) “탄핵 조사와 관련된 하원 정보위원회나 다른 위원회가 행정부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 고문의 물음에 서한으로 답했다.

법무부는 “하원 정보위원회의 탄핵 조사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외교관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통화 내용, 내부 집행부 심의 등 외교적 소통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증언은 임원 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라며 “탄핵 조사에 참여하는 행정부 증인을 변호인의 동행 없이 출석하라는 하원의 요구는 무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 법률 고문실의 스티븐 엥겔 법무부 보좌관은 서한에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이 같은 권력분립 문제를 증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하원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증인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은 무효가 될 것이고 민사나 형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법률 고문실은 행정부를 위한 변호사들이 의회의 조사 권한 범위 밖에 있는 정보나 특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인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떠나기 전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11.4.|Chip Somodevilla/Getty Images

이어 의회가 증인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엥겔 보좌관은 “탄핵 조사에 관여하는 의회 위원회들은 행정 특권으로 보호되는 정보가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부 증인들이 변호인 없이 증언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행정부 증인을 변호인 없이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의회 소환장은 법적으로 무효하며, 민사나 형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엥겔 보좌관은 또 “증인이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원의 탄핵 조사 표결 전에 발급된 소환장은 재발부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 6명은 이번 주 증언을 거부했으며 다른 관계자들도 하원의 요청이나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 부보좌관도 백악관의 지침을 따라 증언하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지를 연방법원에 의뢰한 후 소환에 불응했다.

시폴론 법률 고문은 10월 초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하원 위원회장 3명에게 보낸 서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핵 관련 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현직이든 전직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증언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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